역대 탄핵의 역사...기각되든 인용되든 '후폭풍'

[앵커]

지난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해 지금까지 탄핵안이 국회를 넘은 건 손에 꼽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단과 상관없이 탄핵안 가결 뒤 정국은 롤러코스터 타듯 급변했는데요.

역대 탄핵의 역사, 김승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바로 이곳 국회 본회의장에서 19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역사상 처음 가결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임성근 전 부장판사, 그리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헌정사상 탄핵안이 통과된 건 4차례입니다.

지난 2004년 한나라당 등 야당이 연합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탄핵했습니다.

하지만 탄핵 직후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민심은 야당이 아닌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쏠리며 원내 과반을 만들어줬습니다.

[정동영 /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지난 2004) : 탄핵이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역사에 대한 반란이라면 탄핵에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는 의원을 의정 단상에 다시 돌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사상 처음 헌법재판소를 넘자, 이번엔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분당까지 겪으며 존폐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김무성 / 새누리당 전 대표 (지난 2016년) : 저희가 새로운 길을 가기 앞서서 먼저 국민 여러분께 석고대죄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후 2021년 재보궐 승리 전까지 민심의 심판 속에서 연전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지난 2021년 사법 농단 사태로 탄핵당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경우 각하 결정이 났지만, 여진은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물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도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9일) : 민주당의 의회 파괴, 의회 폭거는 내년 총선에서 날이 시퍼렇게 선 부메랑이 되어서 직격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8일) : 파면됐어야 마땅할 주무 장관을 지금까지 그 자리에 둔 것만으로도 이 정권은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정권 초기 드라이브를 걸려던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에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반대의 경우에도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지만, 이 장관이 정치적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않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이번에도 여론의 향배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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