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난방비 대란, ‘탈원전’ 탓 맞나?!

공공요금 인상의 원인은 어디에 있나.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2월 12일, 지금까지 없던 에너지 대란에 대해 보도했다.

이번 겨울 집에도 일터에도, 예전에 보지 못한 숫자가 적힌 난방비 고지서가 날아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전 세계 천연가스 가격 폭등의 영향이었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는 갑자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원인으로 들고 나왔다.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는데도 가스 요금을 올리지 않았고, 원전을 축소하다보니 가스 사용 비중이 늘었나는 논리를 내밀었다.

하지만 전 정부가 가스 요금 인상을 발표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 인수위는 요금 인상을 비판했다. 즉, 과거에는 요금을 올리면 안 된다고 주장하다가 지금 와서는 왜 그때 조금밖에 요금을 올리지 않았냐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난방비 폭등으로 여론이 나빠지자, 남탓으로 국면을 전환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도 비슷한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 역시 전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했을 당시만 해도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요구했다.

그러더니 정부 출범 후에는 전기료를 9.5% 인상한 데 이어 추가 인상도 준비하고 있다. 여기도 핑계는 ‘탈원전’이 등장했다.

과연 ‘탈원전’이 현재 공공요금 인상의 원인이 맞는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와 공공요금 정책은 앞뒤가 맞는 것인지 ‘스트레이트’가 팩트체크를 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매주 일요일 저녁 8시 30분에 방송된다.

iMBC 김민정 | 화면캡쳐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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