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부실 건축’ 수사 착수

이윤정 기자 2023. 2. 1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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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입은 10개주 전역서
책임자 100명 이상 구금
정부 ‘여론 잠재우기’ 분석
미 언론 “대선 연기 가능성”

튀르키예 국영 아나돌루통신은 11일(현지시간) 법무부가 지진범죄수사대를 꾸려 건물 붕괴와 연관된 건축 전문가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지진 피해 10개주 전역에서 건설 관계자 100명 이상이 구금됐다고 전했다. 검찰은 1999년 사망자 1만7000명이 발생한 북서부 대지진 이후 강화된 내진 규제를 지키지 않은 건설자와 책임자는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앞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건축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는 물론 재난 현장에서의 범죄에 단호한 대처, 거짓 정보 유포자 엄벌 등을 선언했다.

다만 이번 수사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구조 늑장대응뿐만 아니라 부실 건축물 방치로 지진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이뤄져 비판 여론 잠재우기용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진 피해 지역인 튀르키예 남부 안타키아 사라이킨트 지역에서는 14층 높이의 신축 고급 건물이 이번 지진으로 무너졌다고 전했다. 생존한 한 주민은 “이 건물의 콘크리트는 모래와 같았다”면서 “건축물들이 너무 빨리 지어졌다”고 말했다.

NYT는 부실 공사의 책임이 이를 눈감아준 당국에 있다고 지적했다. 지진 피해를 당한 튀르키예 남부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주도해 ‘건설 붐’이 일어난 지역이다. 내진설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건축물들이 마구잡이로 들어서는데도 당국은 부실 시공을 한 건축업자들을 반복해서 사면해주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튀르키예 정부는 주기적으로 안전 규제를 위반한 건물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등을 감면해줬는데, 남부에서만 7만5000채 정도가 행정처분 면제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실공사 책임론과 함께 정부의 초동 대처 실패와 ‘지진세’의 불분명한 용처 등에 대한 비판 여론도 커지고 있다.

미 폴리티코는 “오는 5월 대선을 앞두고 20년 동안 정권을 유지한 에르도안 대통령이 위기에 몰렸다”며 당국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지진 대응을 이유로 대선을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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