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정의당이 제동 걸었다

주희연 기자 2023. 2. 1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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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추진 고려 안 해… 대장동 50억 클럽부터 특검을”
이은주(왼쪽) 정의당 원내대표와 김희서 수석대변인. /뉴스1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특별검사(특검)법 제정에 신중론을 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해 특검법을 곧바로 본회의에 올리는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선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의 찬성이 필요해 정의당 등 다른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정의당이 사실상 반대하면서 민주당의 특검법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 특검은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패스트트랙 일정도 딱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정의당은 지난 11일 열린 의원단·대표단 연석회의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정했다. 대신 정의당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 대장동 개발 ‘50억원 클럽’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이 더 시급하다며 ‘50억 클럽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주장을 계속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과 김건희 여사 수사를 더 이상 검찰에 맡겨놔선 안 된다는 요구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특검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에 신중론을 펴는 것에 대해 “정의당이 특검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닐 것”이라며 “앞으로 추진 방법과 일시는 정의당과 협의해 원내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화 세력으로 자부해온 민주당이 70여 년 쌓아온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 때려 부수고 있다. 이유는 하나부터 열까지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며 “국민들은 민주당이 죽기 살기로 하고야 말겠다는, 비상식적인 김건희 특검을 ‘이판사판 특검’ ‘생떼 특검’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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