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규제 풀어줬더니… 공공임차 고민하는 보험사

금융당국 "폐교 활용" 권장에
보험사는 대도시 고령층 타깃
직접 부지·건물 매입 나서

신한라이프와 KB손해보험이 서울과 수도권, 광역도시 등에 실버타운(노인요양시설) 설립을 위해 부지 선정 작업에 나섰다.

신한라이프는 조만간 부지 선정을 마치고 본격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가 노인요양시설을 공공임차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줬지만 보험사들은 당장 공공임차보다는 부지 및 건물 매입을 선호하고 있다. 공공임차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요양 시설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들은 노인요양시설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일부 부지를 놓고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부지 및 건물 매입 등으로 서울 강남권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곧 나올 것"이라며 "공공임차보다는 직접 매입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몇 곳의 부지를 놓고 검토 중"이라며 "아직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KB손해보험 역시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를 중심으로 노인요양시설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KB손보는 이미 2017년 서울 강동구에 주야간보호시설인 강동케어센터를 만들었으며 이후 위례, 서초에 'KB골든라이프케어'를 만들었다. 서울 은평구에는 올해 말 개설을 목표로 현재 건물을 올리고 있다. KB손보가 만드는 노인요양시설은 100여명이 입주할 수 있는 고급 실버타운이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인구의 고령화로 실버 서비스를 새로운 사업으로 모색하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조사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지급액은 2015년 약 4조 5000억원에서 2021년 11조1000억원으로 6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시설 운영은 영세한 사업자 위주로 형성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운영 주체는 75% 이상이 개인사업자다.

보험사들은 최근 몇 년동안 노인요양시설 설립의 규제를 풀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그동안 노인요양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안정성과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사업자가 토지, 건물을 소유해야 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임대도 허용해달라고 건의했고 정부는 지난해 3월 폐교나 공공부지에 대한 임대는 허용해줬다.

최근에는 금융당국이 폐교를 활용해 노인요양시설 마련을 보험회사 권유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은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사들은 주로 서울이나 수도권 등 인구 밀집 지역에 고품격 노인요양시설을 만들고 싶어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추진하는 실버타운은 고품격을 지향한다"며 "문화시설, 쇼핑, 의료가 갖춰진 대도시 고령화를 타깃으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