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이상민 탄핵` 여야 공방 2라운드

권준영 2023. 2. 1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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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3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전'이 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례 없는 검찰권 남용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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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 남용" vs "다수당 폭거"
오늘부터 여·야 대표연설 맞불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디지털타임스 DB, 연합뉴스>

여야가 13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전'이 격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다음 날인 14일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을 한다. 여야 모두 대표연설을 통해 '민생 최우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난방비 급등을 포함한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주요 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 원내대표는 민생과 함께 '미래'를 주요 키워드로 제시하면서 어려운 민생 해결을 위해 연금·노동·교육 개혁 등 3대 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힌다. 또 이상민 장관 탄핵안 가결과 쟁점 법안들의 본회의 직회부 등을 '다수당 폭거', '대선 불복'으로 규정하고 이를 성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앞서 제안한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듭 촉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는 난방비 지원을 위한 에너지·고물가 지원금 7조 2000억원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 정적 제거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 할 것으로 보인다. 양곡관리법 등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한 여당의 협조도 촉구한다.

일각에서는 여야 대치가 한층 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례 없는 검찰권 남용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의회 폭거가 도를 넘었다며 국회가 정쟁을 중단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대장동·김건희' 쌍특검 추진을 놓고도 충돌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이 뇌물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검찰이 이 대표 수사에 쏟는 10분의 1만이라도 제대로 했다면 무죄가 나왔겠는가"라며 "대장동, 김건희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캐스팅 보트를 쥔 정의당은 대장동 특검 도입에는 찬성했지만, 김 여사 조기 특검엔 사실상 반대 입장이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며 "특검은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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