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복합 중대선거구에 힘 실리나

의원정수 20∼30명 확대엔 난색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월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가 오는 4월10일까지 끝내기로 한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복수안을 마련해 대국민 여론수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주 중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연달아 연다. 14~15일이 유력하다. '밤샘 워크숍'에서 비례성·대표성 강화로 의견을 모은 선거제 개혁 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개특위는 지난 5~6일 워크숍에서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등 4건의 대안을 마련했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도시는 중대선거구, 농촌은 소선거구로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지난 6일 워크숍 결과 브리핑에서 "특히 도농복합형선거구제는 선거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개선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지역대표성을 부여하는 방안이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인식을 여야가 공유했다고 했다.

선거제 개혁을 독려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9일 KBS라디오에서 자신이 정개특위에 '2월말까지 복수안 도출'을 주문했으며, 3월 한달간 국회 전원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도입 지지와 현행 선거제 개혁에 공감한 여야 의원 약 150명이 초당적 모임에 동참한 점도 강조했다.

김 의장 다만 "전국을 똑같이 중대형선거구로 하게 되면 농촌지역은 현재도 4개 정도 군이 한 선거구로 돼 있는데 6개~8개가 되지 않겠나"라며 "도농복합형 선거제 등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례의석 확대와 아울러 "(현존) 지역구 줄이는 것 때문에 합의가 안 될테니 '국회의원 정수를 한 30명만 늘리자'(는 말이 나온다)"라고 했다. 현행 300명인 의원정수의 향방은 아직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선 각각 현행대비 30명~60명 확대하는 안이 나왔지만 당론에 이르진 못했다. 국민의힘에선 지난 21대 총선에 교섭단체간 합의 없이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비례대표 자체 폐지 주장이 잇따르는 등 정수 확대에 부정적이다.

정개특위의 한 의원은 이날 언론에 "의원 정수 증원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다"며 "변수를 줄이고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는 차원에서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 안에서 설계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선거제 개편 여부를 떠나 선거구 획정부터 여야·권역별 민감한 과제여서, 의원 증원까지 쟁점화하면 논의가 표류할 수 있다.

한편 정개특위는 소위 심사를 거쳐 전원위에서 논의할 복수안을 '결의안' 형식으로 성안할 예정이며, 다음달 전원위에서 선거제 개편 방향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법안으로 만들어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특위는 곧 산하에 워킹그룹을 구성해 선거제 개혁 복수안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FGI)를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