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 철회" vs "임대주택 공급"… 동자동 쪽방촌 개발 잡음

거주민 "넓은 주택 저렴하게 이용"
소유주 "민간개발보다 이익 줄어"
갈등 격화에 국토부 지구지정 연기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가 1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주 중인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공공개발 철회 시위를 벌였다. <사진=김남석 기자>

정부가 공공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소유주들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개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현재 쪽방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공공개발 이후 임대아파트 공급을 원하고 있어 소유주와 거주민 간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동자동 쪽방촌 소유주 등으로 구성된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는 11일 원 장관이 거주하고 있는 동작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시위를 열고 공공개발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4일 이후 2주째 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개발 방식이 사유재산을 강제로 수용하는 '강탈'이라며 지구지정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발 방식을 바꾸지 않을 경우 '용산참사'를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동자동 쪽방촌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21년 2월 국토부의 개발계획 발표 이후 멈춰있는 상태다. 당시 국토부는 공공개발로 소유주 세대 200호, 민간분양주택 960호, 공공임대주택 1250호 등 총 241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계획대로라면 이미 지구지정을 마치고 올해 공공주택 공사가 시작돼야 하지만 주민간 갈등과 서울시, 국토부 등 인허가 기관과의 의견 차이로 계획 발표 이후 한 단계도 나아가지 못했다.

쪽방촌 주민들은 현재보다 넓은 임대주택을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환영했지만, 소유주들은 민간개발 대비 이익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며 개발을 반대해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 부지를 민간에서 개발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이 156호로 줄어들고, 일반분양 세대는 1394호로 늘어난다. 소유주 수익은 세대당 1억4198만원에서 최대 13억7826만원까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임대주택 수가 8분의 1로 줄면서 현재 쪽방촌 거주민 중 80%는 임대주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쪽방촌 주민들의 주거 상향이라는 취지는 사라지고 단순 재개발 사업으로 전환돼 소유주들의 수익만 늘어나는 방식이다.

하지만 소유주들은 현재 공공개발계획이 자신들의 재산을 강제로 수용해 거주민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방식이라고 맞서고 있다. 정부가 지구 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용도, 거래사례 등을 고려해 정당보상을 실시한다고 했지만 이 역시 민간에서 개발할 때의 이익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소유주와 실제 거주민 간의 의견차가 발생하면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구지정을 연기하고 있다. 국토부 장관이 지구계획을 승인해야 서울시와 용산구에서 정비사업 심의를 진행할 수 있지만, 2년째 소유주들의 민간개발 계획안에 대한 검토만 진행하고 있다.

공공개발 시행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한준 사장이 소유주가 원하는 민간개발 방식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논란은 더 확산되고 있다. 또 정권 교체 이후 국토부의 주택 공급 기조도 바뀌면서 사업은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소유주들이 원 장관의 자택까지 찾아가 반대 시위를 벌이면서 향후 국토부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응에 따라 주민과 소유주간 갈등이 더 커질 수 있어 개발 방식과 이익 배분을 두고 국토부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