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성환 “이번 주중 ‘선거제 개편’ 의원 전원 토론회”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이번 주 의원 전원 토론회를 열고 공론화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 제도로 선거를 치르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과 도의가 아니기에 표의 등가성, 비례성, 지역주의 완화를 고려해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더 나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 작업을 시작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지난 선거에서 준 연동형 제도를 실험해봤지만, 위성정당 출현과 비례 전체 의석수 부족 등에 사실상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3 협의체’에서 논의된 정부조직법 중에 (여야 의견이 일치하는) 두 개를 우선하자고 했다고 한다”면서 “여성가족부 관련 합의가 늦어진다면 국가보훈부와 해외동포청 (신설)부터 추진하자고 한 것을 정부·여당이 수용했다고 이해한다. 입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지하철 무임승차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높고 연금은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70세로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다만 (비용을) 고스란히 젊은 세대가 부담하는 것 역시 옳지 않아 국가 재정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하철이 없는 지자체와 형평성 등을 들며 재정 지원 불가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어르신에게도 교통 바우처를 지급하면 될 일”이라며 “이런 핑계로 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급등한 난방비에 대해서는 “7조 2천억 원 규모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 추경을 수차례 제안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외면하고 있다”면서 “야당을 때려잡을 에너지의 10분의 1이라도 민생경제에 써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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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