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자재 지원한다더니 예산 고작 40억… 리모델링 사업자들 "있으나마나"

올해 시범사업 나섰지만
800가구 이하 사업장만 지원
자재 기준도 아직 안 정해져
업계 "지원대상·예산 너무 적어"

정부의 첫 리모델링 층간소음 자재지원 예산이 반토막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시범사업을 앞두고 지난해 신청한 금액도 100억원을 밑도는 데다 이 중 절반가량만 편성됐다. 유명무실하다는 반응이 업계에서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의 예산이 국회 심의를 거쳐 40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국토부가 신청한 80억원의 절반이다. 리모델링 시 층간소음 경량충격음 1급, 중량충격음 1~2급 이상 고성능 차단재를 사용하는 사업시행자나 시공사에 약 4%의 이율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회 관계자는 "처음 시도되는 정책이어서 시범기간을 두고 효과성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어 감액됐다"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800가구 이하 리모델링 사업장으로 제한된다. 현재 층간소음 자재 기준은 미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량충격음 기준을 1급으로 할지, 2급 이상으로 할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라며 "사업자 대상 융자 이율로 4%는 저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과 함께 준비 중인 개인 가구의 소음매트 융자 지원 이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1.8%로 계획됐다.

다만 건설업계는 예산규모가 미미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입을 모은다.

건설사 관계자는 "단일 리모델링 사업이 800가구 이상인 경우가 수두룩하다"며 "예산 규모가 너무 작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공사 선정을 앞둔 서울 중구 남산타운 아파트(5150가구), 동작구 우성2·3차·극동·신동아4차아파트(우극신·4397가구) 등 리모델링 단지는 800가구를 훌쩍 뛰어넘는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리모델링 사업에서 40억원 융자는 인센티브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들어 대형 건설사가 수주한 리모델링 사업의 공사비도 현대건설 3423억원(경기 고양시 강선마을14단지), 포스코건설 2446억원(경기 안양시 초원세경) 등 2000억원을 웃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준이 경량충격음 1급·중량충격음 3급이고 현재 준공된 리모델링 사업장은 이 기준에 따라 시공됐다"며 "40억원의 융자는 리모델링 사업장에서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를 지원받기 위해서 자재를 바꿀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일정과 지원 대상사업장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자마다 입장이 다를 것이다. 시범사업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리모델링 조합·협회,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