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말∼3월 초 제출될 것 예상 가결 가능성 극히 낮아” 자신감 李 사법 리스크 해소 국면 판단 민생 정국 전환해 與 압박 구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 수사에서) 새로 나온 것이 없다”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자신하는 모습이다. 세 차례에 걸친 검찰 소환조사가 이어지는 동안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해소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고 난방비·경기 침체 등 ‘민생 정국’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 수사와 관련해 “3차 소환조사를 했지만, 아무런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며 “이번에는 (검찰이) 영장 청구 얘기까지 흘렸다. 참으로 터무니없고 비열한 망나니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범죄 입증된 것 없고 검찰이 부를 때마다 조사받아 도주 우려도 없다”며 “검찰이 영장 청구한다면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검찰’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지도부는 검찰 수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적합한 범죄 수사’라는 여론이, 정치 탄압 등 이 대표에게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동의안은 2월 말~3월 초 제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법 리스크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다 나왔다고 본다”며 “내부 이탈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사 상황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민생’으로 국면을 전환, 본격적인 대여 압박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국가 재정 부담 확대를 통한 노인 무임승차 문제 해결 △국가보훈부·해외동포청 등 정부조직법 입법 △노란봉투법 등을 적극 나서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민생이 걸린 법안은 압도적 의석수를 바탕으로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의석수로 우회, 법안을 관철한다는 뜻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과 조정식 사무총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 정책위의장은 “합리적 대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내 표결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뭉갠다면 국민 이익을 위해 법안 처리가 불가피하다”며 “여당의 무리한 발목잡기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처리, 민생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과 관련해서는 “진지하게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려는데 여당은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며 직회부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해 말로 일몰된 안전운임제와 관련된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직회부 가능성이 있다. 그뿐 아니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 논의를 마친 ‘방송법 개정안’ 역시 직회부 가능성이 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경제위기 상황판을 당대표실에 설치할 계획이다. 객관적 지표로 정부·여당의 ‘무능’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정국 주도권을 가져온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