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떠넘긴 연금개혁 동력 저하 우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와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이 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금개혁 초안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며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하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연합뉴스> toadboy@yna.co.kr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연금개혁 논의의 방향을 틀었다. '더 내고 더 받는 안'과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다 이 과제를 정부에 넘기고, 기초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의 구조 개혁안부터 짜겠다는 것이다. 연금특위에서 뚜렷한 성과없이 오는 10월 정부안이 나오면 총선을 몇 개월 앞두고 개혁의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연금특위는 전문가 민간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달 말까지 초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9%→15%, 소득대체율 40%→50%)과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안'(보험료율 9%→15%, 소득대체율 유지)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전문들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민간 자문위원들과 간담회 직후 "지금은 국민연금 모수 개혁(소득대체율+보험료율)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국회는 장기적인 구조 개혁안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모수개혁보다 기초연금·퇴직연금 등과의 관련성을 고려한 '구조개혁'을 먼저 검토하기로 한 셈이다. 모수개혁은 정부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도 9일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문제는 다양한 견해가 있고 연금특위나 민간 자문위 활동에서 쉽게 합의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10월에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을 내면 국회가 받아서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결국 연금특위가 손 놓은 모수개혁안은 복지부가 10월 법정 기한까지 확정할 예정인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담긴다. 복지부는 3월 중 구체적인 재정추계 결과를 확정 발표하고 이후 개혁안 작업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현 세대의 보험료를 올려 미래세대가 감당할 충격을 완화해줘야 하느냐', '현 가입자들에 대한 부당한 부담지우기 아니냐' 등의 논란이 예상된다. 정년, 연금 가입, 수급 연령 조정 등 세대 간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은 64세로 연장하는 안은 대체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연금 개혁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돼 있어서다. 선거가 가까워지면 정치권이 여론을 의식을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 역시 임기 내 연금개혁 자체가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2057년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된다'는 추계 결과를 보고받고도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았다. 민감한 이슈이지만 국민 여론을 의식해 개혁을 미뤘다.

연금특위가 예고한 기초연금과 직역연금, 국민연금의 구조조정 논의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어렵고 복잡한 주제라 전문가 내에서도 공감대 형성이 잘 안 된다"며 "전문성을 갖지 못한 당내 소속 의원들이 이 문제를 깊이있게 논의하기에는 어려운 주제"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과정이 의원들에게도 학습과정이고 국민들에게도 이해를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연구원과 3차례 연금토론을 하면서 특위위원들이 도움을 받고 느낀 바가 많다"며 "앞으로 연금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지에 대해 계속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