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50억 무죄` 비판 여론 의식했나…대통령실 "국민이 납득하겠나"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최근 법원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업체인 화천대유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사건에 무죄를 판결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봐주기 수사 비판'으로 여론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대응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12일 "윤 대통령이 곽 의원 판결에 대해 따로 말을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내부 회의에서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준철)는 지난 8일 곽 전 의원에게 아들의 '50억원'과 관련한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고, 이에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검찰이 검사 출신인 곽 전 의원에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박영수 전 특검의 경우 딸만 입건됐다는 점을 들어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2일 자신의 SNS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적용했던 '경제공동체 이론'은 적용할 수 없었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초보적 상식도 해소 못 하는 수사·재판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면서 날을 세웠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은 곽 전 의원의 뇌물죄 무죄 판결 직후 수사 인력을 보강해 항소심에 임한다는 입장이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비리 의혹의 본류를 수사 중인 반부패 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 소속 검사를 공판에 추가 투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