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가상자산 법안 17개···이달말 논의 재개 예정

정무위 27일 법안심사소위 예고

[서울경제]

국회 정무위원회가 27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정무위에 계류 중인 주요 입법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 법안 논의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12일 국회와 금융당국,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정무위에 계류 중인 주요 입법 현안들을 논의한다. 업계에서는 이날 회의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입법안은 총 17개에 달한다.

여당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앞서 지난해 11월 14일 열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투자자 보호 제도를 우선 마련하고, 이후 글로벌 기준 등을 고려해 가상자산 발행·유통체계 점검,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취약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법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에서도 가상자산 법안 논의에 적극적이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속도감 있는 논의를 위해 가상자산 법안 관련 각계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을 중심으로 우선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