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무죄' 판결 우려 표한 대통령실 "국민이 납득하겠나"

여권내서도 역풍 우려 목소리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원의 뇌물죄 무죄 판결과 관련해 대통령실에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곽 전 의원 판결 직후 내부 회의에서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따로 언급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준철)는 지난 8일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 업체인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야권에서는 “검찰이 검사 출신인 곽 전 의원에게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곽상도 전 검사의 50억원 뇌물 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이재명을 잡겠다고 쏟는 수사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썼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권 내에서도 곽 전 의원 무죄 판결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2일 SNS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적용했던 ‘경제공동체 이론’은 적용할 수 없었느냐”며 “초보적 상식도 해소 못 하는 수사·재판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한 정치권 인사는 “곽상도 1심 재판부가 ‘정영학 녹취록’ 등 관련자 발언을 증언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향후 이재명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만약 이재명 재판에서 결론이 달라지면 그 자체로 정치적 논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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