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국회의원들 "기득권 내려놓고 정치개혁" 한 목소리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선거제도 개선을 포함한 정치개혁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광주지역 국회의원 초청간담회에서는 정치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개혁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에서 논의중인 선거제도 개정안 발의 현황과 여러 선거제도에 대한 장, 단점도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조선대 지병근 교수는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은 표의 등가성과 지역균형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돼야 하며 여·야가 합의하는 수준이 아닌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돼야 한다"고 발혔다. 이어 "표의 등가성 훼손, 승자 독식, 비례대표 폐쇄성, 의석수와 보좌진 부족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개선방안을 만들어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우리나라는 선거 때마다 의원 교체율이 굉장히 높지만 정치가 좋아졌다고 말하는 국민은 적다"며 "정치가 불신을 받으면, 결국 국민이 손해를 보게 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정치개혁에 나서야 하고, 정치개혁 범위를 선거제 개선 뿐 아니라 정당과 의회개혁을 포함한 개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갑석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 만으로 정치를 구원할 순 없고, 만능키도 없다"며 "선거제도 개혁 과정에 유권자를 설득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정식 공론화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오섭 의원은 "모든 부분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러 담론을 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나아가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대통령 결선제와 국민 발안제 같은 것들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형석 의원은 "논의가 늦은 감이 있다. 총선이 1년 밖에 남지 않아 결과적으로 자기 당의 유불리를 따지는 방식의 진행이 될 수 밖에 없다"며 "논의 범위를 넓혀 선거제 뿐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논의하고 다루는 정개특위가 됐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이용빈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생각이 있고,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같은 생각일 것"이라며 "정치개혁이 후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찰하고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김경만 의원(비례)은 "국민의 삶이 피폐해져 있고, 정치 불신은 커져 있는 것을 느낀다"며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 권역별 비례를 확대하고 의석수를 확대해 청년, 여성, 분야별 전문가의 의회 진입 문턱을 낮추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다"며 "기득권 정치에 부합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권자인 국민 의견에 부합하는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고, 또 다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자인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비례)은 "정당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고, 비례성 강화는 정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4년 동안 제대로 지킬 수 있게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병훈 광주시당위원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고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 등 확대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시당 정개특위 논의 사항과 시민 여론조사 등을 종합 정리해 2월 중 중앙당과 국회 정개특위에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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