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나선 정의, ‘김건희 특검’엔 신중론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왼쪽)와 김희서 수석대변인. /뉴스1 ⓒ News1 DB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검토에 맞서 ‘대장동 개발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 쌍(雙)특검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의당도 이날 “‘50억 클럽’ 특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특검 도입에 “지금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민주당의 쌍특검 전략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정의당마저 신중한 입장인데 민주당이 집착에 가까운 ‘김건희 특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 민주-정의, ‘김건희 특검’에는 이견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의혹)과 김 여사 수사를 더는 검찰에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높아진다”며 “양대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대장동 특검’ 실시 이유에 대해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무죄 판결은 부패 기득권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검찰이 이 대표 수사에 쏟은 10분의 1만이라도 제대로 했다면 무죄가 나왔겠느냐”고 설명했다. 정의당도 이날 “검찰 수사와 사법부 판단에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며 대장동 특검 당론 추진 의사를 밝혔다.

다만 정의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김 여사 특검이 성사되면 이 대표의 방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큰 만큼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을 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의당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을 ‘이재명 방탄’과 분리하기 위한 정의당의 역할을 고민했다”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던 민주당은 두 특검 법안의 동시 처리를 위해 “정의당과 긴밀히 논의하겠다”는 태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해 곧바로 두 특검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169석)과 정의당(6석)이 손잡고 친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까지 더해진다면 패스스트랙 조건인 180석을 채울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의당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의당이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과 특검법을 함께 처리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만약 두 당의 공조로 ‘대장동 특검’만 성사되는 상황이 와도 변수는 남아 있다. 당장 정의당은 “이 대표가 대장동 관련 수사를 받는 상황인 만큼 정의당이 대장동 특검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국민적 우려가 최소화될 것”이라는 태도다. 또 민주당의 쌍특검 전략이 불발될 경우 민주당 내에서 “김 여사 문제는 놔두고 대장동만 특검을 하는게 맞느냐”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 정의당 의원 “모든 체포동의안에 찬성 표결”

여기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양당의 공조 여부도 관심사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검토에 대해 “참으로 터무니없고 비열한 망나니짓”이라며 “영장을 청구하려면 범죄가 소명돼야 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한다. 청구요건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정의당 의원은 “모든 체포동의안에 찬성 표결한다는 원칙을 정해놓았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도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강행 의지에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판사판 생떼 특검”이라며 “4년째 계속 중인 영부인 스토킹을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조동주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