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 자는 가상자산 법안 17개, 논의 재개한다지만 …

정무위 "27일 법안심사소위"
여야 "투자자 보호" 공감에도
김건희특검 등 정국냉각 변수

◆ 불법 판치는 가상자산 ◆

가상자산을 둘러싼 불법 송금, 투자자 피해 등이 계속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뒤늦게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에 계류된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대해 투자자 보호 관련 법안부터라도 이달 말 논의해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야 관계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와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을 놓고 극강의 대치를 하는 상황에서 계획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입법안은 총 17개에 달한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 입법은 2021년 11월 공청회 개최로 본격화되는 듯했지만, 같은 달 법안소위에서 한두 차례 안건으로 다뤄진 후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된 채 공식 논의도 하지 않고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안을 본격 논의할 전망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그동안 디지털자산(가상자산)에 대해 논의할 물리적 시간이 없었다"며 "법안소위가 열리면 여야가 디지털자산 관련 법을 논의할 예정인데 아직 상정 안건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대부분 가상자산 시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집중됐다.

여야는 작년 루나·테라 폭락 사태 이후 가상자산 법안 마련에 속도를 올리고 지난해 11월 말 열린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상정했지만 논의가 뒷전으로 밀렸다. 예산안 대치 정국으로 법안 검토 기회는 뒤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법안 대부분이 큰 틀에서 대동소이하지만 자칫 규제로 흐르게 되면 시장 자체를 위축시킬 수도 있어 기본적으로 여야 모두 한 번에 완전한 법안을 만들자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기본적인 제도상 법 근거는 남겨야 한다는 게 여야 모두의 공통 인식"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2월 국회 역시 정쟁이 불붙으면서 논의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에 맞서 이상민 장관 탄핵안을 통과시키고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일정이 잡혀 있어도 상임위 시작과 동시에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