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시평] 수도권도 살리고 지방도 살리는 균형발전 해법

정부의 지방시대 10대 과제
지자체 간 통합·연합으로
초광역경제권 꾸려 추진해야
도시 인프라 갖춰진 광주와
천혜자원의 전남 합치는 일

2019년을 기점으로, 국토 면적의 11.8%인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수도권은 경제력 집중과 과밀포화로 인해 주택난·교통난·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반면 지방은 228개 시·군·구 중 113곳이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 '수도권은 덜어내고, 지방은 채워서 살리는' 상생 균형발전 전략이 절실하다.

과거 산업사회는 '국가 간 경쟁 시대'였다. 한정된 자원을 수도권에 집중시켜 국가경쟁력을 키웠다. 그러나 세계화·지방화·지식정보화 시대인 지금은 '도시 간 경쟁 시대'다. 각 도시가 저마다의 고유함을 살려 전 국토가 균형 있게 발전해야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400m 육상경기에 비유하자면, 과거에는 전 구간 혼자서 잘 달리는 선수 한 명만 있어도 됐다. 그러나 지금은 계주의 시대다. 4명의 선수 모두가 잘 달려야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역대 정부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과 대형 국책사업 지방 이전 등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 그런데도 수도권 집중은 더욱 가속화되고 지방은 날로 공동화됐다. 이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윤석열 정부는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채택하고, 120대 국정과제 중 지방 시대 10대 과제도 제시했다. 그러나 '지방 분권 강화, 재정력 강화, 지역인재 육성,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 이전, 균형발전 추진체계 개편' 등 눈에 익은 정책들을 강조하는 수준이다. 오랜 기간 정부와 국회 그리고 지자체에서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을 다루어본 전문가의 시각에서 볼 때 이런 방식으로는 성과를 낼 수 없다. 수도권 블랙홀을 막아낼 수도 없고, 낙후된 지역경제와 인구 소멸 문제도 극복할 수 없다.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하다. 자치단체 간 통합과 연합을 통해 자생력과 자립경제가 가능한 지역국가(Region State) 개념의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이 답이다. 부산울산경남권, 광주호남권, 대구경북권, 대전충청권 등의 초광역권이 형성되면 수도권 일극 집중 구조에서 다핵분산 구조로 재편돼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다.

광주전남을 예로 들어보자. 광주(144만명)와 전남(182만명)이 따로 가면 인구 이탈과 경제적 낙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천년을 함께해온 역사적 공동운명체이고 동일 생활권인 광주전남이 통합할 경우 얘기는 달라진다. 정서적 일체감 회복, 불필요한 경쟁과 중복 투자 해소, 도시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 제고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와 함께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다. 특히 농·축·수산물 생산기지이며 항만과 천혜자원인 2000여 섬을 지닌 전남과 의료·교육·문화·서비스 등 도시 인프라를 갖춘 광주가 하나 되면 강력한 경제블록이 형성되며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가능해질 것이다.

자치단체의 초광역화는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인센티브 전략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관련 법률을 개정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을 강화하면 초광역화는 급물살을 탈 것이다. 시골 기초자치단체의 낙후와 인구 소멸 문제는 대도시를 품에 안은 초광역자치단체의 주도하에 추진해야 비로소 성과를 낼 수 있다. 정부가 내건 지방시대 10대 과제 역시 초광역화의 큰 구도하에서 시행해야 효과의 확장성과 지속성이 담보돼 진정한 지역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역이 자립 발전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초광역화는 글로컬 사회의 시대정신이고 세계적인 추세이다.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지는 일인 만큼 정부와 자치단체장들이 역사적 혜안과 소명의식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이용섭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광주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