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블랙홀 빠진 여야…2월 국회도 민생경제 `뒷전`

[빈손 임시국회 우려]
민주, 이달 중 `김건희 특검법` 추진
與 "민주당, 70년 민주주의 다 때려 부숴"
`캐스팅보트` 정의당, 김건희 특검 추진에 `신중론`
여야 정쟁에 민생 현안 처리 가능성↓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김건희 특검’이 2월 임시국회의 블랙홀로 떠올랐다. 민주당이 지난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 이후 김 여사의 연관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특검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면서다. 여당은 이에 대해 “생떼 특검”이라며 비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에 이어 김 여사 특검까지 도마 위에 오르며 2월 임시국회가 차갑게 얼어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과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환 정책위의장, 조정식 사무총장, 안호영 수석대변인, 임오경 대변인. (사진= 뉴시스)

민주 “김건희 특검하자”, 국힘 “생떼 특검”, 정의당 `신중론`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판결에 대해 “대통령실은 ‘김건희 무죄’라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입장문까지 내면서 판결 조작에 나서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나서면 나설수록, ‘감추고 숨기려는 것이 많다’는 국민적 의심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재판 결과를 보면 김 여사 의혹이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고,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 행태를 고려하면 김 여사를 향한 봐주기 수사가 계속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달 중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입법부 파괴, 의회민주주의 파괴가 극에 달하고 있다. 민주화 세력으로 자부해온 민주당이 70여년 쌓아온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 때려 부수고 있다”며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부터 열까지 ‘이재명 대표 방탄’이다. 국민들은 비상식적인 김건희 특검을 ‘이판사판 특검’, ‘생떼 특검’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 반발 외에도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데에는 많은 난관이 남아 있다. 국회법상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소속 의원 5분의 3 이상(법사위 18명 중 11명)의 찬성이 있으면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캐스틴보터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이에 반대하고 있다.

여기서 나오는 방법이 법사위를 우회하는 것이다. 재적 의원 5분의 3, 즉 180표 이상을 확보하면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안건을 올릴 수 있다. 이를 위해선 6석을 갖고 있는 정의당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의당은 ‘김건희 특검’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앞서 ‘조국 사태’ 당시 민주당과 발을 맞춘 후 총선에서 후폭풍을 맞았던 정의당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선 정의당을 설득해야 한다. 이에 대해 조 사무총장은 “정의당 역시 김 여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고, 이 수사를 검찰에 맡겨놔선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특검 자체를 반대한다고 보진 않는다. 언제 추진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원내에서 정의당과 접촉해 긴밀히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과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친 후 로텐더홀에서 김건희 특검 및 이상민 파면을 촉구하며 농성중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여야 갈등 격화에 민주당은 `직회부`…효용성은 `글쎄`

결국 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을 막기 위해 주요 민생 현안에 대해 양보 없는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고, 민주당은 특검법과 민생 관련 법안 추진, 정의당 설득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안전운임제 △추가연장 근로제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반도체산업 세액공제 등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또 하나 변수는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로, 여야 갈등을 부추기는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여야 갈등으로 법안 처리가 안 될 것으로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미 법사위에서 계류된지 60일이 넘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직회부해 본회의에 상정했고,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방식을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과 안전운임제 등도 직회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조 사무총장은 “특검 추진과 민생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민생과 경제를 위해 상임위에서 처리가 된 것인데, 그것을 법사위가 이런저런 핑계로 잡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국민의힘이) 민생 포기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법사위의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권은 법률안의 위헌성과 법률 체계 부정합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국회법상 절차인데 민주당이 이를 무시하고 ‘직회부 날치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2월 국회 역시 민생과 경제 회복은 뒷전이고 정쟁만 거듭하다 공전할 것으로 보인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