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공무원 만난 尹 "산업현장 불법 놔두면 그게 국가냐"

박윤균 기자(gyun@mk.co.kr) 2023. 2. 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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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7일 회동 추가 공개
尹, 법치 강조·노동개혁 의지
"공무원이 기업인 멀리하면
산업환경 변화 적응 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각 정부 부처 공무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제가 폭력과 협박, 공갈이 난무하는 산업현장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국민께 세금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12일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 32개 부처·청 공무원 150여 명이 만나 노동개혁, 기득권 혁파, 공정한 경쟁 등 국정 철학과 정책 방향에 대해 진솔하게 대화한 내용을 추가 공개했다. 이 자리에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 부처·청 국장, 과장, 사무관이 참석했으며 절반가량은 'MZ세대'로 불리는 젊은 공무원들로 구성됐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노동개혁의 여러 분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는 법치"라며 "같은 근로자 간에 임금이 몇 배나 차이 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더 공평하고 정의로운 시스템으로 바꿔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 등 다양한 문제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기득권을 타파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산업현장에 노조 간부의 자녀가 채용되고, 남은 자리로 채용장사를 하는 불법행위를 정부가 방치하면 민간 경영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산업현장에서 폭력과 협박에 터를 잡은 불법을 놔두면 그게 정부고 국가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화에 참석한 고용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국민이 더욱 잘살게 하려면 카르텔과 지대추구 행위를 규제하고 해체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 나라 발전을 가로막는 부당한 기득권 체제에 잘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최근 순방 경험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우리나라가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여러 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대우받을 수 있었다"며 "기업은 결국 국력의 집합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이 기업의 손익 계산을 볼 수 있어야 재정을 어떻게 투입할지 선택할 수 있다"며 "기업인을 멀리만 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마약 단속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조직국, 기재부 예산실은 마약 수사를 하는 분들의 어려운 점을 잘 살펴 도와 달라"고 말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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