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폭력·협박 놔두면 그게 국가냐"…尹 대통령 노동개혁 고삐

[the300](종합)MZ 세종공무원들과의 대화서 노조 불법행위 거론하며 "기득권 체제에 잘 대처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공직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시스

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에도 개혁의 고삐를 죈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노동개혁 의지가 담긴 발언을 추가로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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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산업현장 정상화 못하면 세금 받을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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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통령실이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식약처 등 32개 부처·청 국장, 과장, 사무관 150여명과 만나 "제가 폭력과 협박, 공갈이 난무하는 산업현장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국민께 세금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비공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대통령과의 대화'엔 'MZ세대'를 포함한 젊은 공무원들이 절반가량 이상 참석했다. 당초 대변인실은 7일 행사 직후 윤 대통령의 발언 일부를 공개했는데, '공직자 마인드 개혁'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관행과 규제를 깨고, 불필요한 요식행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에 더해 '정부 개혁'을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이날 대통령실이 추가로 공개한 당시 대화 내용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공무원들에게 노조 간부의 고용세습 등 산업 현장의 불법 행위를 언급하며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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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이중구조·노조 고용세습 지적…"불법 놔두면 국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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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질문을 받고 "노동개혁의 여러 분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는 법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같은 근로자 간에도 임금이 몇 배나 차이가 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라며 "더 공평하고 정의로운 시스템으로 바꿔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산업현장에서의 불법행위 등의 문제를 짚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산업현장에 노조 간부의 자녀가 채용되고, 남은 자리로 채용장사를 하는 불법행위를 정부가 방치하면 민간 경영자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산업현장에서 폭력과 협박에 터를 잡은 불법을 놔두면 그게 정부고, 국가냐"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노동개혁을 수행하기 위한 덕목으로 '기득권에 대처할 용기'를 꼽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더욱 잘 살게 하려면 카르텔과 지대추구 행위를 규제하고 해체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부당한 기득권 체제에 잘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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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부재·개혁입법 지연에도…"개혁 차질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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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전북 군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열린 선박 블록 첫 출항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산업현장에서 불법, 폭력, 갈취로 약자를 괴롭히는 상황을 방치하는 건 국가의 존재 이유가 아니며 나도 세금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한 것 이상으로 개혁에 대한 단호함을 표현할 순 없다고 본다"며 "노동개혁은 행안부도 일부 관계돼 있지만 노동부 장관 등과 함께 차질 없이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최근 '정부 개혁'을 강조하는 것은 3대 개혁 완수를 위해 공직자들의 마인드셋 변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차원"이라며 "정부 개혁은 3대 개혁 추진을 위한 발판으로서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헌법 가치에도 맞지 않는 노조들의 고용 세습의 경우 모두가 알면서 어떤 정부도 건드리지 못했던 것"이라며 "개혁 입법이 국회 다수당에 의해 발목잡힌 상황이지만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단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의 권한행사 정지에 따른 행정 공백이 없도록 행안부 조직과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이 협업을 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엔 행안부와 대통령실·국무총리실 사이의 '원스톱 창구' 역할을 하며 적극 지원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다만 이 장관의 공백으로 인한 업무 차질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업무)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지만 애로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 혁신과 관련된 행사도 장관이 없으면 예정했던 대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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