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檢영장 그림자…'김건희 특검-민생' 투트랙전략 전면에

오문영 기자 2023. 2. 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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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수사압박을 돌파하기 위한 국면전환 카드로 민생을 꺼내들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안 제시를 통해 민생 이슈를 선점하고 윤석열정부의 실정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당 차원에서도 민생 입법 처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추진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감찰의 수사 압박을 측면에서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민생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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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수사압박을 돌파하기 위한 국면전환 카드로 민생을 꺼내들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안 제시를 통해 민생 이슈를 선점하고 윤석열정부의 실정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당 차원에서도 민생 입법 처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추진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감찰의 수사 압박을 측면에서 뒷받침할 방침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번 주 당내 소상공인위원회, 전국농어민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다. 민생 정책 발굴을 위해 신설되는 당내 기구다. 조만간 당 대표실에는 각종 경제지표가 담긴 상황판도 설치할 계획에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민생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각종 경제 이슈에 실효성 있는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민생 불안을 부각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세 차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자 자신감을 얻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당은 본회의 직부의와 표결 강행을 불사하는 자세로 민생 관련 쟁점 법안 처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양곡관리법과 의료법, 간호법 등 본회의에 직회부되는 쟁점 법안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여당이 합리적 대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수정해 처리하겠지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행태 그대로 본회의에서도 뭉갠다면 국민 이익을 위해 법안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법사위에 회부돼 장기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도 민생 개혁 과제가 멈추지 않도록 하겠다는 일관된 방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며 "용역·도급·파견 과정에서의 중간 착취를 줄이기 위한 법안도 최선을 다해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과 조정식 사무총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와 별개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도 추진한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두 사건을 더 이상 검찰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크게 확산하고 있다"며 "양대 특검 도입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신중론을 보이는 정의당에 대해서는 "도입 필요성에는 동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정의당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고, 수사를 검찰에 맡기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리라는 것을 잘 알 거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원내에서 정의당에 접촉해 긴밀하게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해 9월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지만,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다. 이에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활용해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안을 넘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신속처리안건이 의결되려면 전체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 169명 전원에 정의당(6명)과 무소속 일부 의원의 동의가 필수다.

한편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한 차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 두 차례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추가 소환 없이 이번 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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