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윤미향 판결 직격한 홍준표 “요즘 판 검사는 샐러리맨”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2023. 2. 12. 16:24
검사 출신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12일 곽상도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의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사적 유용 의혹 사건 1심 재판 결과를 싸잡아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 샐러리맨으로 돼버려서 보기 참 딱하다”라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의 사건에 대해선 “50억을 30대 초반 아들이 5년인가 일하고 퇴직금으로 받았다는데 그 아들 보고 그 엄청난 돈을 주었을까”라면서 “이때는 박근혜때 적용 했던 경제공동체 이론은 적용할수 없었나. 그런 초보적인 상식도 해소 못하는 수사·재판을 국민들이 납득 할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의 사건에 대해선 “정신대 할머니를 등친 후안무치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더니 언론의 오보였나”라면서 “검사의 무능인가”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재)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의 혐의 중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보고 나머지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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