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무임승차 70세 상향 안돼…국가재정 지원해야”

젋은세대 부담도 옳지 않아
정부 책임지도록 입법 추진
선거제 개편 공론화 본격화
이번주 全의원 토론회 개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이 1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 상향 논란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법(PSO법)을 우선 처리하면 정년 연장 방안과 함께 무임승차 적용 연령의 상향 조정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기존 입장에서 돌아선 것이다.

12일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인 빈곤율이 높고 연금은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70세로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며 “다만 고스란히 젊은 세대가 부담하는 것 역시 옳지 않아 국가 재정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는 지하철이 없는 곳과의 형평성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데, 그렇다면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어르신에도 교통 바우처를 지급하면 될 일”이라며 “이런 핑계로 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옳다고 판단해 관련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3 협의체에서 논의된 정부조직법 중에 두 개를 우선하자고 했다고 한다”며 “국가보훈부와 해외동포청부터 추진하자고 한 것을 정부·여당이 수용했다고 이해한다. 입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편 공론화 작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선거에서 준연동형 제도를 실험해봤지만 위성정당 출현과 비례 전체 의석수 부족에 사실상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지 못했다”며 “현 제도로 선거를 치르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과 도의가 아니다. 표의 등가성, 비례성, 지역주의 완화를 고려해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더 나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 작업을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위기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 대표 회의실에 ‘경제위기 상황판’도 곧 설치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월 난방비가 더 크게 올라 민생이 아우성인데 대책은 커녕 거짓말만 하고 있다”며 “에너지 물가 지원금 7조2000억원 등 민생 9대 프로젝트를 포함한 30조 추가경정예산안을 빨리 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