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금덕 서훈 고의 방해’ 이상민 장관 입건…직무정지에도 잇따른 '책임론'

이상민 장관, 서훈 보류 사태 '책임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의 서훈 수여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일 MBN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일 세종남부경찰서는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배당받아 이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광주의 교육 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달 31일 양 할머니의 인권상 수상이 보류된 것과 관련해 서훈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지 않는 것은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직무유기’라며 이 장관을 고발했습니다.

양 할머니는 초등학교 6학년 재학 당시 일본에 끌려간 강제동원 피해자입니다.

일제 피해자 권리 회복 운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인권위원회의 '2022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이 예정됐지만, 외교부가 '부처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며 수상이 무산됐습니다.

외교부 제동 이유에 대해 상훈법 7조(행정안전부장관이 서훈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서훈대상자를 결정한다)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전 실무협의나 차관급 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어 외교부와 서훈 주무처인 행안부가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집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의 박고형준 상임활동가는 MBN과의 통화에서 “절차에도 없는 외교부 의견을 근거로 상훈업무를 방기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직무유기”라며 “외교적 사안을 가지고 정치적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행안부가 무소속 김홍걸 의원실이 '서훈 보류 사태'에 대해 질의하자 돌아온 답변.

행안부는 이런 고발 조치에 타 부처에 공을 넘겼습니다.

MBN이 무소속 김홍걸 의원실을 통해 행안부에 질의한 결과 “외교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간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반면 서훈 추천 기관인 인권위는 “행안부 이외 다른 기관과 서훈 추천에 대해 협의할 근거나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향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다만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책임과 관련한 특수본 수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이번 수사가 실제 기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란 평가가 나옵니다.

김홍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대일본 저자세 외교를 지속하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끝까지 외면한다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대일 외교도 국민들의 반발로 성공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장관은 75년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직무정지됐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이어 서훈 제동 사태의 책임론까지 불거지면서 부처 장관으로서의 자질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 안병수 기자 ahn.byungso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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