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0%, 산재예방 위해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활동 중점 추진"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기업들이 올해 산업재해 예방활동으로 근로자 안전의식·문화 확산과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기업 17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산업안전보건 전망'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사항으로 기업 61.4%는 '근로자 안전의식·문화 확산'이라고 답했다. '위험성평가 체계 검토 및 활성화'(30.4%)가 뒤를 이었다.

경총은 "그간 사업주 처벌에 치우친 규제들로 인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 활동을 올해 기업들이 중점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높은 안전의식을 기반으로 주체적인 예방중심의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사내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위험성평가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재해예방활동에 노력을 기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기업의 38.3%는 올해 안전보건 투자 규모를 작년 대비 확대하고, 56.9%는 유지한다고 응답했다. 감축할 계획인 기업은 4.8%에 불과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서는 69.6%가 적정하다고 평가하며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로드맵 내용은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관리, 참여·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등이다.

향후 로드맵 추진 시 보완할 사항으로는 '감독·처벌 등 규제 강화보다는 예방·지원사항에 집중'(70.0%)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구체적 개선대책 반영'(38.8%), '중소기업 현실 고려한 규정 재검토'(34.7%), '위험성평가 인프라 구축 선행'(30.0%) 답변도 30%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보통'(43.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불만족'(37.2%)이 '만족'(19.2%)보다 약 2배 높았다. 불만족스럽다고 평가한 이유로는 '예방보다 처벌 기조가 유지돼서'(51.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는 많은 기업들이 처벌규제가 아닌 자율적인 산재예방체계 확립을 전제로 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부가 로드맵에서 밝힌 '자기규율 예방체제로의 전환'이 실효성 있게 안착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예방활동 추진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협조, 근로자의 높은 안전인식 등 노사정 공동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