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카카오페이, 모바일 전자고지 연장

규제특례 유효기간 늘어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연간 발송 건수. 과기정통부 제공

KT와 카카오페이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계속 제공된다. 모바일 기반 폐차견적 비교 서비스도 규제특례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26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한다고 12일 밝혔다.

ICT 규제 샌드박스로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은 서비스는 관계부처가 법령정비를 추진할 경우 정비완료 시까지 특례기간이 연장된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와 모바일 기반 폐차견적 비교 서비스 등 2건은 법령정비 추진에 따라 규제특례 연장을 받는 첫 사례가 된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국민연금 가입안내, 재난지원금 안내 등 행정·공공기관 등이 기존에 우편을 통해 발송하던 각종 고지를 문자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앱으로 보내는 서비스다. KT와 카카오페이가 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취득한 이래 확산돼 현재 8개 사업자가 제공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총 403개 기관, 1244종의 고지서 총 약 3억건이 발송됐다.

규제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하는 등 법령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기반 폐차견적 비교 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폐차하려는 차주와 폐차업체를 중개·알선하는 서비스다. 조인스오토가 2019년 4월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누적 거래건수는 1416건에 이른다. 조인스오토는 유효기간 만료 전 과기정통부와 국토교통부에 법령정비를 요청했다. 실증특례 사업자가 유효기간 종료 전에 관계부처에 관련 법령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령정비 요청제'가 지난해 12월 제도화된 이래 첫 활용 사례다.

이에 대해 관련 규제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모바일 기반 폐차견적 비교 서비스'의 제도화를 위한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 법령정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법령정비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사업안정성 문제에 대응해 그간 과기정통부가 준비해 온 보호장치들이 발동된 결과"라며 "제도를 발전시켜 혁신적 디지털 신기술·서비스를 발굴하고 우수 모델의 제도화 및 시장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