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동개혁’ 언급하며 “기득권 해체할 용기 가져야”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근로자 간에도 임금이 몇 배나 차이 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의 이른바 ‘노동개혁’을 중앙 정부 공무원들에게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12일) 윤 대통령과 32개 부처·청 공무원 150여 명의 지난 7일 간담회 내용을 추가 공개하며, 윤 대통령이 이 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무원들에게 “노동개혁의 여러 분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는 법치”라며 “더 공평하고 정의로운 시스템으로 바꿔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현장에 노조 간부의 자녀가 채용되고, 남은 자리로 채용 장사를 하는 불법행위를 정부가 방치하면 민간 경영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산업현장에서 폭력과 협박에 터를 잡은 불법을 놔두면 그게 정부고 국가냐”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조를 지칭한 듯 “기득권과 타협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제가 폭력과 협박, 공갈이 난무하는 산언협장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국민께 세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더욱 잘 살게 하려면 카르텔과 지대추구 행위를 규제하고 해체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부당한 기득권 체제에 잘 대처해달라”고 공무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른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의 소회에 대한 질문에는, “기업은 결국 국력의 집합체이다. 공무원이 기업의 손익 계산을 볼 수 있어야 재정을 어떻게 투입할지 선택할 수 있다”면서, 기업인을 멀리만 해서는 빠르게 변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마약 단속 관련 질문에는 “조직폭력배보다 더한 사람들이 마약 유통에 관여하기 때문에 희생 정신이 없으면 마약사범 검거는 어렵다”고 담당 공무원을 격려하고, “행안부 조직국, 기재부 예산실은 마약 수사하는 분들의 어려운 점을 잘 살펴 도와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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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