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건희 특검보다 '50억 클럽' 특검이 먼저" 민주당에 제동

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 올리려면 정의당 협조 필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특검)법 제정에 신중론을 취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구상에 제동이 걸렸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 특검은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거리를 뒀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패스트트랙 일정도 딱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의원단·대표단 연석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도입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규명할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부터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특검 법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패스트트랙’ 지정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지만, 민주당 의석수는 169석에 그쳐 정의당(6석) 등 다른 야당과 힘을 합쳐야 한다. 그러나 정의당이 이에 선을 그으면서 민주당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의당은 그보다 최근 곽상도 전 의원 무죄 판결로 부실 수사 의혹이 커진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파헤칠 특검법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김 수석대변인은 “곽상도와 50억 클럽 사이의 연계, 이어진 특권의 고리를 밝혀내 법 위에 군림하는 사회적 특권층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50억 클럽’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