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곽상도·윤미향 판결 직격…“요즘 판·검사는 샐러리맨”

이연수 2023. 2. 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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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사건, 검사의 무능인가"
"곽상도 사건, 30대 초반 아들 보고 50억 줬을까"
홍준표 대구시장 / 사진=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재판 결과를 두고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 샐러리맨으로 되어 버려서 보기 참 딱하다"며 사법부를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윤미향 의원 사건, 정신대 할머니를 등친 후안무치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더니 언론의 오보였나? 검사의 무능인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곽 전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50억 원을 30대 초반 아들이 5년인가 일하고 퇴직금으로 받았다는데 그 아들 보고 그 엄청난 돈을 주었을까? 이때는 박근혜 때 적용했던 경제공동체 이론은 적용할 수 없었나?”라며 “그런 초보적인 상식도 해소 못 하는 수사, 재판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의 혐의 중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보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8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가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대장동 일당'에게서 50억 원(세금 등 제외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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