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곽상도 50억 무죄에 국민 분노 하늘 찔러” 특검 추진…‘김건희 특검’은 신중

▲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정의당이 곽상도 전 의원 아들 50억 뇌물 수수 혐의가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특검을 추진하는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특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정의당은 12일 “곽상도(전 의원) 등 ‘대장동 개발 50억 클럽’ 비리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특별검사) 임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곽 전 의원의 50억 뇌물 무죄를 이대로 덮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준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수석대변인은 “대다수 국민에게는 날카롭고, 특권층에게만 향하면 무뎌지는 검찰 수사와 사법부 판단에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며 “공정과 상식 없는 검찰과 사법부는 신뢰를 모두 잃었다”며 “국회가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곽상도와 ‘50억 클럽’ 사이의 연계, 그와 이어지는 특권의 고리를 명명백백히 밝혀 법 위에 군림하는 사회 특권층이 더는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 수석대변인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늦어지지 않게 조속히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여야를 떠나 국민 공분이 있는 만큼 저희가 이끌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하는 일정이라 딱히 고려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 대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김건희 특검’ 법안의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해 ‘김건희 특검’ 법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올리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구상 중이다.

이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180석)의 찬성이 필요한데 169석을 가진 민주당으로서는 정의당(6석)의 협조가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