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일부터 합동 연설회...전운 감도는 민주당

■ 진행 : 안보라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경선에 진출한 당권 주자들이 내일부터 권역별 합동연설회에 나섭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따라사법 리스크가 다시 한 번 부각될 전망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정국 상황 정리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저희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본경선에 진출한 4명.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 이제 명단만 공개가 됐고 가나다 순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예비경선 컷오프의 득표율, 순위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3.8 전당대회까지는 약 한 달여가량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까지의 판세로만 봤을 때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오른 후보는 누구라고 전망하십니까?

[최창렬]

어쨌든 김기현, 안철수 후보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이후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했었죠. 아주 급상승했었는데 최근의 분위기는 이른바 윤심 경쟁이 여전히, 아직까지는 경선을 달구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분위기는 김기현 후보쪽에 가는 것 같기는 해요. 여론조사 결과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한 달 아직 채 안 남았습니다마는 시간이 꽤 많이 남은 거죠. 변수도 많이 있고 말이죠.

[앵커]

연설회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거죠?

[최창렬]

토론회도 있고 연설회도 있고 이러니까. 특히 천하람 후보가 과연 어떤 변수가 될지도 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윤심하고 내년 총선, 공천을 생각한다면 김기현 후보가 유리하지 않겠나. 사실상 대통령실은 김기현 후보를 지지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실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조금 앞서 가기는 합니다마는 글쎄, 모르죠. 이따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세대별 분포라든지 지역별 분포가 2021년도 때 경선과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여전히 제가 보니까 50대 이상이 60%가 넘더라고요.

50대, 60대, 70대 당심, 책임당원, 일반당원 그리고 대의원이 말이죠. 30~40대가 여전히 적어요. 대신 수도권이 영남과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2021년도 경선 때보다 일반 당원, 아까 말씀드린 책임당원과 대의원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84만 명 이렇게 되니까. 과연 이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이른바 우리가 정치권에서 흔히 말하는 이른바 오더 투표라고 얘기하는 그건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역시 임기 초반이고 윤 대통령이 아직은 당에 대한 그립이 저는 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봤을 때 저는 김기현 후보가 유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또 안철수 후보와 어떤 논쟁을 벌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더독 효과라는 것도 있어요.

저는 대통령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가에 따라서 안철수 후보의 비윤 당심이 모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으로 봐서는 조금 그래도 대통령실의 의중이 실린 후보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객관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장 교수님도 비슷한 전망이십니까?

[장성호]

최 교수님이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오묘하게 가나다 순으로 후보가 발표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선 김기현 후보 측에서는 가나다 순이 득표 순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다. 그것도 선거의 전략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번 전당대회, 사실은 여당이지만 국회에서는 약소당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169석을 거대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구도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상당히 큰 컨벤션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오히려 내부적으로 상당히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당원들은 걱정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이 전략적 투표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탄핵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번 전대는 윤석열 정권이 1년 만에 치러지는 전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 가지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최 교수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이 명확하게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권력이냐, 아니면 안철수 대표가 다음 대선에 틀림없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대표가 되지 않아도 저는 출마를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권력이냐, 그리고 지금 천하람, 김용태, 허은아, 이기인. 이 후보들 뒤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있기 때문에 세대교체 등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는 세력이냐. 이렇게 당원들은 이 세 가지의 갈래를 놓고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택을 할 것이다. 그래서 1차에 과반 득표가 나온 후보가 나올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선투표로 갈 가능성도 있지만 결국은 당원들은 현명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점에서 국민의힘의 대표가 누가 될 것인가. 그것은 현명한 84만의 국민의힘 당원들이 전대 투표로써 심판을 해 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두 분 판세 분석하시면서 공히 말씀하셨던 게 이준석계의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천하람 후보가 어떤 반전을 일으킬 것이냐 이런 부분도 분석을 해 주셨는데 앞서 화면에도 나왔지만 이준석계라고 하는 4명의 인물들이 모두 이번 컷오프에 통과가 됐습니다. 표정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돌풍은 계속 이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최창렬]

천하람 후보가 굉장히 늦게 경선에 뛰어들었죠. 일약 3위가 됐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여전히 지금 제가 아까 말한 윤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준석 전 대표의 이른바 비윤. 비윤이라기보다 거의 반윤이죠. 당내에서 완전히 계파가 다른 건데 존재감이 있다고 봐야 돼요. 천하람 후보가 이렇게 약진을 하고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에도 김용태, 허은아 후보가 들었고 또 청년최고위원 후보에도 이기인 후보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계가 4명이나 다 진출을 했어요. 이 얘기는 국민의힘이 지금 윤심 경쟁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비판을 저도 많이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천하람 후보가 들어갔다라는 것. 그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제가 조금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 황교안 후보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천하람 후보와 황교안 후보는 이념적 스펙트럼이 전혀 달라요. 겹치는 부분이 전혀 없죠. 황교안 후보는 여전히 지난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상당히 극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성향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전혀 다른 성향의, 다른 이념적 지향의 천하람 후보가 또 3위인 것. 그래서 저는 아직은. 죄송합니다. 세 번째.

[앵커]

순위가 아니고 가나다 순으로 순서만.

[최창렬]

아까 장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저렇게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국민의힘이 건강하다. 제가 이번 경선을 대단히 비판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려왔어요. 너무 과도하게 대통령 의중 가지고 서로 이른바 윤심 경쟁을 하니까 거칠게 표현하면 윤심팔이를 하니까 비판적으로 바라봤는데 천하람과 황교안 후보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나름대로 역동적인 면이 있다.

그게 제가 볼 때 아마 당원 수가, 모집단이 늘어나는 그런 것 같아요. 책임당원 78만이고 전체당원이 대의원 포함해서 84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아직은 희망이 있 다. 이게 계속 윤심으로만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직 한 달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정치적 토론도 하고 연설도 하고 이러다 보면 당원의 표심이 상당히 역동적이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모두에 김기현 후보를 말씀드렸던 것은 대통령 의중이 실려서 그런 점에서 선거공학적으로 볼 때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무튼 그런 점에서 볼 때 현재 국민의힘 경선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의외로 흥미진진하게 갈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성호]

그런데 후보를 보면 물론 이준석계가 전략적으로 4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을 지지하는, 이준석이라든가 젊은 2030들, MZ세대가 지지하는, 4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준석계 4명이 다 올라간 것 같은데 결국은 대표 선거, 물론 지금 2강 2중 이 정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최고위원이 지금 8명이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이 중에서 친윤 후보가 저는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후보를 정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최소한 3명이나 4명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계가 1명은 최고위원 4명 중에 1명은 들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여기에서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이준석계가 2명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원 후보들은 친윤계 내에서 후보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청년최고위원은 그대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예찬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냥 가도 장예찬 후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친윤계 쪽에서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핵심은 그겁니다. 최고위원 후보 8명 중에서 친이준석계 허은아 의원을 뺀 나머지 후보가 어떻게 단일화 과정을 거치냐. 그것이 저는 핵심 관건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예비경선에서는 친윤계 후보들의 경우는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표가 분산되는 역효과가 있었고 친이준석계의 경우에는 압축적으로 표가 결집한 효과를 누렸다. 그래서 예비경선으로만 봤을 때는 일단 친이준석계가 굉장히 선전을 했다, 이렇게 두 분이 분석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장성호]

그렇습니다. 당 대표를 1표 찍고 최고위원을 2표 찍고 청년최고위원 1명을 찍으니까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1표, 2표, 1표 해서 4명만 냈기 때문에 오롯이 그리로 다 갔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사실은 본경선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3월 8일에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는데 후보들 입장에서는 일단 과반득표를 해서 어떻게든 1위를 굳히는 게 중요하긴 할 텐데 만약에 과반이 안 될 경우는 1위와 2위 후보가 다시 결선투표를 치르잖아요. 그래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김기현, 안철수 후보만을 봤을 때 그렇다면 본경선에서 어떤 전략을 펼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이긴 하네요.

[최창렬]

원래 결선투표가 전당대회 당헌에 없던 건데 다들 그렇게 분석하는 건데, 저도 동의하고 유승민 전 의원을 내치기 위해서, 출마시키지 않기 위해서, 출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당심 100%에다가 결선투표를 도입했다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결선투표가 의외로 이른바 친윤 그룹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과반을 누가 넘을 것인가의 문제인데 제가 천하람 후보 얘기했는데 천하람 후보가 지금 아무래도 지금 안철수 후보와는 . 왜냐하면 천하람 후보는 이준석계고 안철수 후보가 워낙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만 본다면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안철수 후보는 친윤이라고 분류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과의 여러 가지 협조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천하람 후보도 그러면 반윤이라고 보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비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천하람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표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김기현 후보가 유리할 수 있죠. 그렇게 된다면. 천하람 후보가 상당히 저는 상승세가 가팔랐다고 보는 거거든요. 경선에 늦게 뛰어들었는데 어쨌든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앵커]

혹시 이준석 전 대표의 돌풍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최창렬]

이준석 전 대표의 돌풍이라기보다는 당내에서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것에 대한 경계가 있는 거예요. 장 교수님도 그 말씀을 하고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른바 전략적 선택이라고 하는 게 당원들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세대별로 다르겠죠. 50~70대들은 아무래도 친윤 쪽으로 많이 갈 것이고, 약간 연세가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젊은 30~40대들은 너무 대통령이 나서는 게 아니냐. 당무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천하람 후보에게 표가 쏠린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김기현 후보가 유리하죠. 안철수 후보한테 갈 표가 천하람 후보한테도 갈 수 있으니까. 이준석의 돌풍이라는 게 나름대로 영향이 있는 거죠. 단지 이준석 전 대표의 당에 대한 발언 이런 것들과 겹치는 거죠. 천하람 후보는 그쪽 계라고 보는 거니까. 그렇다면 저는 1차에서도 천아람 후보가 의외로 만약에 선전한다면 오히려 안 후보에게는 불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주 공학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다 된다면 김기현 후보가 의외로 과반을 획득할 수 있겠는데 글쎄요, 그게 표의 분포가 여전히 30~40대도 있고 수도권도 영남과 거의 비슷한 분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단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성호]

그런데 핵심적인 변수가 저는 하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이라든가 윤핵관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밀고 있는 분이 김기현 후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가장 경쟁자가 안철수 후보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과격한 그런 말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앵커]

탄핵 얘기가 나와서 말씀이신 거죠?

[장성호]

안철수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저는 한 가지 카드가 있다고 봅니다. 유승민 후보가 불출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도 불출마를 시킨 다음에 다시 끌어들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승민 후보도 마찬가지로 저는 김기현 후보 측에서 유승민 후보를 끌어들여서 만약에 같이 갈 수만 있다면 그러면 상당히 파괴력 있는 1번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갈 곳이 없습니다.

이준석 계열이랑 같이 하지 않겠다고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큰 여러 가지 정치적 포인트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유승민 후보가 후보로 나서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든 참전을 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장성호]

저는 정치는 타협의 예술이고 미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김기현 후보 측에서 공개적으로 하든 아니면 비공개적으로 하든 해서 유승민 후보랑 같이 가자, 앞으로 미래 정치를 위해서. 그리고 총선 때 선대위원장을 좀 맡아달라, 이런 식으로 권유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나경원 전 의원을 김기현 의원이 결합이 된 만큼, 김나연대가 확실히 된 만큼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결합이 됐느냐라는 부분에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7일이었죠. 회동 때는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나경원 전 의원이. 그다음에는 좀 밝은 모습이기는 한데 그것도 좀 묘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최창렬]

나경원 전 의원이 달개비에서 나와서 표정 보니까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 글쎄, 남의 속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속내를. 총선 공천을 의식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들어요. 지금 아무래도 김기현이 이길지 안철수가 이길지 모릅니다마는 아무래도 윤심이 작동되면 권력의 속성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경원 전 의원이 그쪽에 연대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사실상 연대가 선언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나경원 전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자신은 이 경선에 역할이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말과 맞지 않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화학적 결합은 안 된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외형적인, 외관에 있어서의 연대는 성사가 됐는데 아까 장 교수님 말씀처럼 유승민 전 의원이 안철수 후보와 같이 한다는 건 저는 그건 약간 생각을 달리해요.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유승민 전 의원은 어쨌든 민심에서 상당히 압도적이었는데 당심에서는 아무튼 간에 보수 유권자들, 보수 당심에게는 약간 거리가 있다고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로서는 유승민 전 의원과 연대하는 게 그렇게 별로 득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나경원 전 의원의 이번에 김기현 후보와의 연대, 저는 그건 썩 모양이 좋지 않아보여요.

왜냐하면 초선 의원도 그야말로 무리지어서 나경원 의원을 공격했던가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그분, 초선 의원들이 나경원 의원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말이죠. 아무리 정치라는 게 실리를 따르는 것이고 현실 정치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명분이 있는 것이고 최소한의 의리가 있는 거예요. 그건 인간사가 다 그런 것인데. 저는 정치는 의리와 명분이 대단히 당좌하다고 봅니다. 그 의리라는 게 친구 간의 의리 이런 것이 아니고 조선시대 사대부도 다 의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은 별로 명분이 없다고 보는 것이고 오히려 김나연대라는 게 그렇게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정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저희가 민주당 얘기도 해야 해서 국민의힘 얘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고 또 위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으로 2번 받아서 총 3번의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명분, 그리고 가능성을 짚어보려 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장성호]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 지금 두 번 소환했다고 봅니다. 소환했는데 사전에 준비된 서면제출하고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것도 구속 사유가 된다고 보는 것이고 결국은 결정적인 한 방이 스모킹건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검찰은 이것을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서 어떤 스모킹건을 내놓을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 보면 언론이라든가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보면 결정적인 한 방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겨뤄볼 수 있는, 다퉈볼 수 있는 그런 게 충분하다. 이렇게 자신감을 비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검찰의 목적은 이것을 기소를 해서 그다음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도출하는 것이 공권력인 검찰의 근본적인 존립 목적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에 대해서는 공익성이 담보돼야 되는 겁니다.

공익성이라는 것은 어떤 범죄 혐의가 80~90%가 됐을 때 기소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결과에 짜맞춰서 형식적인 논리로 해서 기소를 한다. 그런 것도 비판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두 차례의 소환을, 야당 대표를 이렇게 소환하는 것은 초유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씩이나 소환했기 때문에 당연히 두 번째 소환하고 나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리고 회기 중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국회에 보국내 낼 가능성은 저는 크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11시간 검찰 조사 받고 새로운 증거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검찰 측은 진술서와 배치되는 증거들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배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야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는데 여야의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박정하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의 진술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출석 체크만 했을 뿐입니다.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방탄 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을 놔줘야 할 것입니다.]

[서용주 /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대통령실은 법원의 판결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법원이 확인해준 것은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가 남았다는 것과 김 여사의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앵커]

한쪽은 출석체크다, 한쪽은 망신주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양쪽의 입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에 며칠 전에 3차 소환이었죠. 대장동, 위례 의혹과 관련해서는 2차 두 번째 소환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때 했던 발언들이 아주 정치적 발언들이었어요. 민생 얘기도 했고 그리고 같은 맥락이에요. 정권이, 그리고 검찰이 독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조작하고 악의적으로 야당 대표를 망신주기하고 있다, 이런 논리들이에요.

지금 맥락들이고 이미 알려진 것이고. 그러면서 민생에 전념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하느냐. 부동산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 했던가요?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식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공허하게 들리기는 해요. 소환에 가서 민생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검찰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입장은 증거가 없다, 물증이. 오로지 전언, 들리는 말. 전문이나 전언 그리고 진술에만 의존할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장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법원에 가서 어떤 판결이 날지.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1심 있죠, 2심 있죠, 대법원 판결도 있죠. 대법원에서 어떻게든 다시 파기환송도 있는 것이라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선은 불과 1년 정도밖에 안 남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우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 대표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검찰은 제1야당 대표 소환을 3번이나 했고 대단히 조심스러웠을 것이고. 초유의 일이에요. 또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리스크가 연루된 것도 초유의 일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구속영장을 청구 안 할 걸 야당 대표를 소환했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고 체포동의안 당연히 동의될 것이고, 요청될 것이고. 그러면 민주당은 부결로 갈 가능성이 높고. 아무리 당내에서 총선 때문에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있는 비명계 의원들의 목소리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불구속 기소. 그게 정해진 수순인 것 같아요. 단지 그 실체적 진실이 뭐냐는 그건 법원이 판단하는 수밖에 없고 우리 국민들은 기다려야죠. 그거야말로 이제는 저희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수사에 관련해서 너무 피곤합니다. 벌써 몇 년째인데 이것을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그리고 양당도,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너무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관련된 정치공방은 아주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자제했으면 좋겠는데 점점 더 수위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려스럽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평론하시는 교수님들도 지금 계속된 평론으로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피로감이 있으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야가 창과 방패의 공방이 치열한데 또 민주당이 내세우는 공격 중의 하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특검을 강조하면서 잠시 후인 11시에 조정식 사무총장, 그리고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에요. 여기에서 특검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돼요. 그렇다면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정의당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특검이 가능할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장성호]

일단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세 차례에 걸쳐서 검찰 소환, 야당 대표인데.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격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라고 민주당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은 지금 신중, 보류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결정한 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민주당은 특검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는데 물론 법원에서 1심 판결에서 8년 구형을 했는데 2년 집행유예, 벌금 3억 해서 했는데 이것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면소 판결을 받았는데 그 시점이 2010년 10월 21일 이전이 1단계고 그다음에 1단계는 전주한테 돈을 주고 전주가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면소 판결이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을 해 줬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봐라, 이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원 판결로 드러났다.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다. 여기에서 2단계가 있습니다.

2단계는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 돈을 전주한테 주고 전주와 상의해서 이것에 대해서 주가조작과 관련된 연계해 있는 투자행위를 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결한 건 아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법원이 판결을 못한 것은 두 번째치더라도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여기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검찰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물론 안 되면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180석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까지 다 합쳐도 180석은 안 되잖아요?

[장성호]

안 되고, 엊그제 할 때는 179석이 찬성을 했는데 그래서 1석만 더 확보하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무기명 비밀투표라든가 이런 것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떠나서 일단 특검을 제출하고 하는 것이 여당에서는 방탄이라고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부적인 여러 가지 전열을 결속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특검을 반드시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앵커]

정의당은 지금 당장 제동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신중론을 하고 있는데 정의당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시지 않습니까?

[최창렬]

저는 정의당은 특검에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 정권 때, 문재인 정권 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를 꽤 했어요. 했는데 결국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것을 밝혀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 없다라고 말하는 것의 주요 논거거든요.

저는 일리가 있는 논거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거의 없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문제 삼을 수 있는 거죠. 아까도 그래픽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아요. 검찰이 너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니까, 아무 조치를 안 취하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표와 견줘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민주당은 여권의 약한 고리를 김건희 여사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특검을 추진하는데 아마 결론적으로 국민들은 특검 같은 거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그런데 결국은 국회 내에서 패스트트랙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느 게 정당하다, 어느 게 당위적으로 맞다라는 측면을 떠나서 김건희 여사 특검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김건희 여사 특검이 여론이 높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패스트트랙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끝으로 두 분 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로 제출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부결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국민의힘도 그렇고 다 보고 있지만 내년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심과 관련해서 관건은 비명계의 입장일 것 같은데. 혹시 이탈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두 분 전망 짧게 듣고 끝내겠습니다.

[최창렬]

저는 몇 명이 이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게 무기명 투표가 알 도리는 없는 거죠. 인사에 관련된 것은 무조건 무기명 투표니까. 그런데 이탈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정도는 아니다. 그게 아주 민주당 내에서는 작은 목소리예요.

그게 왜냐하면 역시 총선 공천이에요. 공천 때문에 생각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의 목소리로 결집되기가 어려운 거죠, 민주당에서. 그래서 결론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면 이탈표는 있을 수 있는데 대세를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동의안은 부결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교수님께서는요?

[장성호]

검찰 수사 두 차례 대장동 관련해서 받았지만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없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50억 플러스. 거기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민주당 의원들에서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던 의원들도 이거에 대해서 그것을 거둬들이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탈표는 한두 명 항상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두 명 정도 빼고는 저는 체포동의안을 거부하는 데 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정국 상황 니다. 정리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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