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민주당 '영부인 특검법, 법리도 양심도 없어"

김정률 기자 2023. 2. 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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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김건희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영부인 특검은 법리도, 양심도 없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유죄를 선고했다"며 "죄가 있으면 죗값을 받는 것이 법치주의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영부인 특검 추진은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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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치 보복 위해 영부인 특검 뫼비우스 띠 만들어 내"
"野 전직 대통령 감옥에 보낸, 그 달콤함 다시 맛보려 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김건희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영부인 특검은 법리도, 양심도 없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유죄를 선고했다"며 "죄가 있으면 죗값을 받는 것이 법치주의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영부인 특검 추진은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이 주도한 거래 중 2010년 10월26일 이전 거래는 모두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민주당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김 여사의 대부분 거래는 2010년 10월 이전에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애초에 김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관련지어 수사한 이유가 무엇이었냐. 문재인 정권의 치부를 수사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옭아매서 때려잡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금융당국이 의혹을 가진 것도 아니고, 수사를 의뢰한 것도 아니다. 이 사건의 발제자는 민주당의 최모 의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때려잡기 위해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윤석열에게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해 영부인 특검이란 시작도 끝도 없는 뫼비우스의 띠를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한발만 헛디디면 빠져나올 수 없는 개미지옥을 파 놓고, 개미귀신처럼 윤석열과 가족들이 빠져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 민주당의 개미귀신 작전은 더 극악스러워졌다. 민주당은 김어준 일파의 선전·선동으로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그 달콤함을 다시 맛보려 한다"고 주장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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