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선거제도 개편안 윤곽 나오나…국회 정개특위 논의 속도

14~15일 정개특위 소위 개최…선거제 개혁 복수안 윤곽 잡을 계획
의원정수 증원 쟁점…정개특위, 복수안 담은 결의안 본회의 상정

전재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선진화소위원장(가운데)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선진화소위원회에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3.1.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이르면 이번 주 선거제도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4일~15일 연달아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워크숍에서 논의한 복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오는 14·15일 소위원회 회의를 잇달아 개최한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이틀간 연달아 소위를 열어 약 4개의 선거제 개혁 복수안으로 윤곽을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개특위는 지난 5일, 1박2일간 진행한 워크숍을 통해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등 4가지 안을 압축해 복수안을 성안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4가지 안 모두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당시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제도 유형을 향후 소위원회에서 압축해 복수안을 성안하도록 하는 방향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개특위는 워크숍을 통해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등의 복수 대안을 마련했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란 도시는 중대선거구제, 농촌은 소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여 극단의 정치대립과 지역주의를 낮추고 국회 내 다양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개특위는 개편안 중 몇 가지를 추려 본회의로 넘길 방침이다.

정개특위의 한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현행 선거제도인 소선거구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했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이뤄졌다"며 "유형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 단일안을 놓고 논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워크숍에서 나온 얘기를 토대로 소위에서 토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정개특위는 소위에서 합의된 안과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 국민의힘에서 내놓는 개혁안 등을 놓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이번에는 정개특위 소위에서 제시한 안에 대해서만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쟁점은 의원 정수 증원이다. 정개특위는 의원 정수 확대에 회의적이다. 정개특위의 한 의원은 "의원 정수 증원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다"며 "변수를 줄이고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는 차원에서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 안에서 설계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 반대 여론이 높은 점을 고려했을 때 정수 확대 여부에 지나치게 많은 관심이 몰려 다른 선거제 개혁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개특위 여야 의원들은 이른 시일 안에 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를 열어 복수의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확정하고, 이를 다시 법안 형태로 만들어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