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사'에서 '도이치 판결'까지...여야 공방 치열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과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 내용을 놓고 여야 정치권 공방이 뜨겁습니다. 한 주간 정국 이슈.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 모시고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재명 대표, 어제 11시간의 검찰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검찰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여당은 조사에 협조하라며 맞받아쳤는데요. 차례대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조사받고 나오는 길 입장 앞서 듣고 오셨는데.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들 정도였다. 어제 이렇게 검찰을 맹비난했고요. 그리고 검찰에 출석할 때도 한 10분 정도 되는 입장문을 발표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훈]

지금 출석을 계기로 어떻게 보면 정치투쟁을 벌이는 그런 양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소환에 응할 것이라면 소환 계기로 본인이 얘기하는 정치탄압 프레임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겠다.

[앵커]

그래서 어제 입장문 결도 살짝 좀 달랐었죠.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게 의외로 먹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민주당 내에는 먹히고 있다. 민주당 내에도 최근에 친문들이 조금씩 움직임을 보이고 약간 갈등 조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어떻게든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러면 자칫 잘못하면 본인이 당대표직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찌됐건 외부의 적을 최대한 때리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전략이 민주당 내에서는 딴소리가 못 나오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데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최근 메시지가 민주당 내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데 먹히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셨는데. 여야 입장은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검찰 조사를 세 번 받았습니다. 성남FC 관련해서 한 번,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두 번 받았는데. 검찰에서 이렇다 할 스모킹건, 이런 추가 증거들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민주당 분위기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차재원]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어제 조사 마치고 나오면서 새로운 아무런 증거도 없었다. 결국은 검찰에 포박돼 있는 사람들의 번복된 진술을 가지고만 계속적으로 나를 신문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대로 일종의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수사고 이건 답이 정해져 있는 수사일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어제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입장에서,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스모킹건이 될 만한 증거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검찰의 입장에서는 주요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를 직접 불러서 여러 차례 조사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은 저는 별로 하고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주 이렇게 소환하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서면진술서를 내긴 했습니다마는 서면진술서뿐만 아니라 또 증인 신문을 할 경우에는 본인 가끔씩 이야기도 한다는 식의 보도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진술들 그리고 서면진술서 그리고 지금 구속돼 있는 정진상, 김용이라는 측근들의 말과 어느 정도 부합되느냐 아니면 모순되느냐. 이런 부분도 찾아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결국 어차피 이 사건과 관련된 진실규명은 재판에 가서 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주요한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 나름의 자신감과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데. 민주당은 특히 어제 이재명 대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관련해서 뇌물 혐의에서 무죄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검찰의 형평성 문제를 더 부각시키는 것 같은 분위기예요.

[이종훈]

어떻게 보면 좋은 거리가 하나 생긴 셈입니다.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 관련해서 50억을 뇌물로 간주하게 되는 혐의 적용이 가능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여러 요소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보면 김만배 씨가 곽상도 의원이 자꾸 돈을 달라 한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몇 차례 주려고 한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하는 것들이 녹취록에 포함돼 있는데 이번에 그게 증거능력으로 인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영학 회계사의 다른 증언들. 대장동 관련한 여러 증언들이라고 하는 것 또 그동안 녹취록에 나왔던 내용들이 과연 향후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검찰 수사의 상당 부분이 녹취록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게 증거능력이 상실된다면 안 그래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뭔가를 수수했다고 하는 그 연결고리가 조금 미약한 상태에서 그 녹취록 내지는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 자체도 의구심을 자꾸 유발할 수 없다고 한다면 재판에서 이게 증거능력으로 인정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심 이번 곽상도 의원과 관련한 판결이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특히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런 판단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바로 이 점을 지적해서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수사가 그래서 헛돌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거든요.

[차재원]

그렇죠. 사실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피의자들이 구속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 자체가 일단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상당히 근거하고 있잖아요.

[앵커]

이 녹취록 때문에 수사가 진척된 측면도 있는데요.

[차재원]

그렇죠. 그렇게 진척된 측면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녹취록 자체는 증거능력이 있지만 그 녹취록이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김만배 씨가 듣고 와서 이야기한 걸 전하는 형태의 소위 말하는 전문진술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더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리적으로 증거능력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을 검찰이 찾아냈어야 되는데 이번에 최소한 곽상도 전 의원의 재판 같은 경우는 녹취록 말고는 그걸 갖다가 보완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검찰이 부실수사를 했다고 비판받는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지금 정영학 녹취록 말고 또 김만배 씨가 중요한 고리인데 김만배 씨는 자신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나오는 이야기 자체를 자기 자신의 역할을 부풀리기 위한 일종의 허언이었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술도 바뀌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만으로 이재명 당대표와 그리고 그 측근들에 대한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가 사실 쉽지 않을 거라는 게 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앵커]

플러스알파의 뭔가의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 한 어려울 수도 있다. 이재명 대표 그런데 대장동 수사를 넘어선다고 해도 여러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상황이라서요. 특히 오늘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금고지기였던 김 모 씨가 오늘 귀국했는데 자금 담당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든가 북한에 송금한 이 부분 관련해서 뭔가 검찰 수사에 진전이 있을까요?

[이종훈]

뭔가를 쥐고 있다고 한다면 스모킹건급에 해당하는 증거를 쥐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이죠. 다 아시다시피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에 이미 검찰하고 플리바게닝을 시도한 바가 있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결국 뭔가 자기가 스모킹건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걸 검찰에 주는 대신에 본인의 형량을 감면받는 그런 시도를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거고.

그 근거가 될 만한 증거자료들을 누군가가 아마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 사람으로 가장 결정적으로 지목되고 있는 사람이 이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뭔가 증거를 가지고 있고 그걸 이번에 검찰에 제시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굉장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뭔가를 들고 있는 게 확실한지 또 이걸 이번에 확실하게 검찰 쪽에 제시할 건지. 그게 최대 관심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금고지기라는 인물. 지난해 12월에 사실 체포가 되기는 했었는데요. 국내로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계속 의사를 번복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들어온 거예요.

[차재원]

사실 김 모 씨가 송환에 거부하는 소송 중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태국 현지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 1년 정도 재판이 걸릴 거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는 올 연말 정도나 돼서 재판이 끝나면 그때쯤 송환될 거라고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왜 갑자기 들어오게 됐을까. 결국은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서 들어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김성태 전 회장은 왜 자신의 자금책을 들어오라고 했을까. 오늘 모 언론에서의 보도를 보면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재명 당대표와 그 측근들이 자신에 대해서 진술한 부분에 상당히 배신감 내지는 섭섭함을 느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책 들어와서 모든 걸 다 밝히라고 지시했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당대표와 사이에 뭔가 실체가 있다고 한다면 자금책이 뭔가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주장하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실체가 없다고 한다면 과연 뭘 제시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전망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김 모 씨가 오늘 송환됐지만 문제는 김 모 씨가 어떤 것을 내놓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아마 압박수사의 중요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귀국에 상당한 이목이 집중됐었는데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 이 수사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대장동 관련해서는 이미 두 번 조사를 받았고요. 검찰은 관련해서는 더는 부를 방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하려고 할 텐데 불구속기소를 하려고 할지 구속기소를 하려고 할지 아니면 다른 사건 수사까지 지켜보고 뭔가의 방침을 정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일단은 묶어서 기소하는 쪽인 것 같아요.

[앵커]

일단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성남 FC하고...

[이종훈]

그렇습니다. 다른 사건들까지 다 묶어서 함께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전언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소 시기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죠. 사건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기소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그야말로 구속기소를 하려고 한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는 것이고.

[앵커]

지금 분위기라고 하면 부결 가능성이 커 보이죠?

[이종훈]

부결 가능성이 높죠. 그래도 검찰이 그동안 한 것으로 봐서는 절차는 다 밟겠다 그런 기본적인 기조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체포동의안도 요청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부결이 설령 되더라도.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사실은 논란을 피해가려면 안 그래도 정치검찰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국면에서 정치적인 판단은 가능하면 개입을 안 시키는 그런 상태로 가려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체포동의안은 당연히 부결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상태에서 불구속기소가 현재로서는 제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면 기소가 되면 대표직을 사퇴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년 총선에 뭔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되면 사퇴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차재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은 저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에서 졌지만 지자마자 바로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왔고 당대표에 도전할 당선될 때 당내에서조차 상당히 당 자체가 개인의 사법리스크에 같이 결부된 경우에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고 반대 목소리가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의 수사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자신에게 정치보복적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려놓을 가능성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본인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지금 세 번 검찰에 출두했잖아요. 첫 출두할 때만 하더라도 당 소속의 의원들, 최고위원들, 당원들 엄청나게 많이 몰려갔잖아요. 그러나 두 번째 갈 때는 본인이 혼자 가겠다고 했지만 또 따라 나왔지만 어제는 또 말 그대로 단기필마로 나오다시피 했잖아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아마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도 본인 혼자서 치고 나가는 것 자체가 결코 나쁘지는 않겠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생각했을 때 내가 선당후사 내지는 일종의 자기희생의 차원에서라도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나 혼자서 정면돌파를 해내겠다고 그런 식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 내려놓을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현재 여론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봤을 때 본인이 혼자 부딪히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때는 전격적으로 결단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앞으로 검찰수사 상황하고 맞물려서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지켜볼 것이다 이런 전망이신데요.어 제 또 하나 중요한 판결이 있었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이 나왔는데. 결과를 놓고도 여야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어제 1심 판결에 대한 여야의 상반된 해석 듣고 오셨는데. 일단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검찰이 8년 구형했는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판결 이유를 설명하면서 일단 주가 조작은 인정했는데 이게 실패한 시세조종이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이종훈]

그런데 가장 중요한 대목은 뭐냐 하면 주가 조작을 1단계, 2단계로 일단 분리해서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앵커]

2010년 10월 20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이루어진 1단계 주가조작과 그 이후에 이루어진 2단계 주가조작을 분리해서 판결을 내린 거고요. 1, 2단계의 주체가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 씨가 하다가 그다음에 김 모 씨가 맡게 되는. 그러면서 주가조작의 양상 또 패턴도 많이 바뀌었다고 재판부는 본 거예요.

그리고 1단계 일단 주가조작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도 지나고 해서 무죄로 다 면소판결을 내려서 거기에 전주들도 다 마찬가지 무죄 판결을 내린 거고요. 그런데 2단계 주가조작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찌됐건 유죄 판결을 내린 거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주가조작에도 관계가 되지만 2단계 주가조작에도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에 어떻게 보면 전주로 참여한 그런 형태인데. 그 부분은 무죄로 간주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겼는데. 문제는 2단계 부분인 거죠. 2단계 부분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상태고 전주들에 대해서 사실은 수사가 별로 진행이 많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무죄를 가리지 않은 상태인데.

유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형량이 설령 높지 않더라도. 그리고 중요한 건 1단계의 전주들 참여 방식하고 2단계의 전주들 참여 방식이 달랐다고 재판부 쪽에서도 본 건데. 1단계는 그냥 단순히 돈만 일려주는, 계좌만 넘겨주는. 그래서 맡기는 그런 형태였다고 하면 2단계는 전주들한테 의견을 물어가면서 진행을 한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건 전주들 입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한 형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도 계속 논란이 될 여지가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설명해 주신 이런 부분 때문에 여야에서 동상이몽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큰손이죠, 전주 손 모 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래서 야당의 주장이 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2010년 10월 이후에 참여한 이 부분이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이 부분을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차재원]

그렇죠.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아내의 계좌는 2010년 10월 이전에 빌려줬다가 상당히 손해를 봤기 때문에 다 돌려받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지금 재판 과정에서 설마 2차 단계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활용됐다는 부분이 드러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2차 단계는 지금 현재 공소시효가 살아 있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하다는 거고. 또 한편으로 대통령실에서 어제 전주 같은 경우는 돈을 일임한 것이지 공모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도 일종의 일임한 형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무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앵커]

2단계에서 설령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차재원]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문제는 그거죠. 지금 그 전주들 같은 경우 검찰의 수사를 받고 검찰이 그것 때문에 기소를 했던 부분들인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한번도 조사가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주가조작 선수들과의 관계가 설정됐는지 부분은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 재판받은 사람들하고 똑같은 선상에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은 특검하자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특검을 하자는 이유 중의 하나로 찬성 여론조사를 들고 있는데. 이건 그런데 어제 판결 나오기 전에 한 여론조사들 아니겠습니까? 판결 이후에는 여론 흐름이 바뀔까요?

[이종훈]

글쎄요, 기본적으로 양당의 핵심 지지층들 제외하고 중도층까지 다 포함해서 한 여론조사 결과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일반 국민들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도 과거 행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 개인비리 관련한 부분들 다 수사를 하고 있듯이 이쪽도 마찬가지로 해야 된다, 김건희 여사 부분 포함해서 또 50억 클럽 관련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건 좀 더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이게 과연 이득이 될는지 이 부분은 민주당 내에서도 약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신중론을 펴고 있기도 하죠. 너무 과거의 일이라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 윤석열 정부 이후에 김건희 여사가 이런 사건에 연루됐다면 이건 당연히 책임도 물어야 되고 또 아주 깊숙이 파헤쳐야 되고 그런 사안인데 이건 굉장히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특검까지 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과연 공감을 하겠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상태다. 그래서 민주당도 강행은 못하는 그런 어정쩡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현실적으로도 사실 본회의 패스트트랙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180석 어떻게 어떻게 채운다 해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이거 못하는 거잖아요.

[차재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만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추진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당이 상당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정의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180석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앞서 우리들이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2차 단계에서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검찰이 수사는커녕 소환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국민여론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그 부분이 결국은 앞으로 향후 특검 도입 여부가 아마 결정되는 중요한 하나의 잣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국민의힘 얘기 조금 해 보겠습니다. 전당대회 본경선 진출자가 발표됐는데 당대표 후보로는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이렇게 확정됐습니다. 제가 가나다 순으로 불러드렸는데요. 득표율순도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종훈]

그거 말씀드릴 수가 없죠. 설령 제가 안다고 하더라도. 더군다나 제가 알 수 있는 위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절대적으로 저건 비밀로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중간에 아무개 후보가 1위다 이런 게 알려져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사실은 정치권에서는 역으로 흘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말에는 일단 현혹되지 마시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런 걸 흘린 사람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색출해내서 저건 당 차원에서도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앵커]

궁금해서 질문한 사람은 괜찮습니까?

[이종훈]

그런 건 괜찮습니다. 순서는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그런데 대략 그동안의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그런 정도하고 기조는 거의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양강구도를 형성하는 속에서 천하람 후보가 그래도 의외로 득표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앞으로 본경선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비경선 컷오프 득표율이라든가 순위는 발표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정해졌는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천하람 당대표 후보를 포함해서 최고위원에서도 이준석계 후보 4명이 선거운동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다 올라갔고요. 반면에 친윤계 후보도 탈락. 그리고 안철수계도 다 고배를 마셨더라고요. 당의 민심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차재원]

일단 천하람 후보가 30대 후보잖아요. 그리고 천하람 후보와 정치적인 보조를 맞추고 있는 후보들이 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젊은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 패기의 돌풍도 상당히 주목할 부분이지만 그것 플러스 제가 생각했을 때 정치적 스텐스 자체가 소위 말하는 친윤과 반대되는 지점. 소위 말하는 비윤이라는 것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종의 비윤 돌풍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왜 비윤 돌풍이 일어났을까. 그건 아무래도 이번 전당대회 둘러싼 소위 말하는 대통령실의 개입 그리고 친윤이 주도하고 있는 아주 한쪽으로 몰아붙이려고 하는 무리한 정치적인 노림수. 이런 데 대한 반작용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비윤 돌풍 자체가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번에 84만 명까지 당원 수가 늘어난 상황인데 여기에 많이 늘어난 쪽이 2030 그리고 지역적으로 수도권이 많이 늘어났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비윤의 돌풍이 2030과 수도권이라는 이런 요소들과 만약에 맞물릴 경우에는 상당한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르겠다는 조심스러운 예측이 나오기 때문에 어제 천하람 후보와 같이 보조를 취하고 있는 후보들의 약진을 주목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고위원은 1인 2표였잖아요. 전략을 잘 세웠다 이런 평가도 나와요.

[이종훈]

그렇죠. 선택과 집중을 잘한 거죠. 후보가 사실은 친윤계 쪽에서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즘에 당 주류고 이러다 보니까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더기로 출마를 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표가 분산돼버린 거고. 그 때문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손해를 본 그런 결과로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반면에 비윤계, 특히 이준석계 쪽에서는 굉장히 지능적으로 접근한 거죠. 1인 2표 최고위원들 행사하게 되는데 너무 많은 후보를 내보내는 것보다 딱 2명을 내보내면 그쪽으로 표가 집중될 것이다 이런 계산까지 다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앵커]

그래서 지금 최고위원 선거에서 본경선에서는 친윤계에서 정리작업을 할 것이다, 본경선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도 나와요.

[이종훈]

그런데 정리작업이 쉽지 않다는 거죠. 일단 후보가 많으면 표가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그야말로 사발통문을 돌려서 아무개, 아무개로 우리가 가자.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거 사실은 공정 선거에 위배되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본경선에서도 표가 친윤계들 같은 경우는 분산돼서 손해를 적지 않이 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이번 컷오프 결과를 평가해 본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보수의 희망을 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젊은 새로운 후보들 또 당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름 급한 마음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게 구태의연한 과거의 계파정치를 다시 부활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던 상황에서 그게 아니다,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나온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건 굉장히 건강한 시그널로 일단 생각을 하고. 대통령실 그리고 윤핵관들도 이번 컷오프 결과를 보면서 많이 느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전략도 새로 짜고 그리고 반성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기현, 안철수 후보는 지금까지는 양강 후보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오늘 수도권에서 활동하시면서 김기현 후보는 계속 안철수 후보가 대권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건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의 대결이 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는 내년 총선 지면 대권도 없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요. 두 분의 신경전을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 대한 공격, 미래권력이라는 부분은 바로 용산에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견제구를 날린 이유가 저는 바로 미래권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집권한 지가 1년도 채 지나기 전인데 차기 권력을 노리고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될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앵커]

그런데 총선 후에 대선까지는 기간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차재원]

상당하죠. 그런데 어쨌든 차기를 꿈꾸고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자기 정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아무래도 용산과 그리고 김기현 후보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반대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차기에 대한 자신감

이 있는 사람이 당을 이끌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대심리나 이런 부분들이 유권자들이 바라는 쪽에 상당한 소구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수도권 선거에도 플러스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자기 입장에서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쪽에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번 전대 내에 계속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합동연설회, 토론회 이런 여러 변수들이 남아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걸 보고서 어떤 판단을 할지 좀 주목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