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적자 논란...정부 "빚내서 지원 불가"

[앵커]

버스·지하철 요금 줄인상 예고에 가뜩이나 힘든 서민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고령층의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을 분담하면 인상 폭을 낮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빚을 내 재정 상태가 좋은 지자체를 지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고물가에 직격탄을 맞는 건 반드시 써야 하는 비용이 큰 부담인 서민들입니다.

특히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까지 줄인상이 예고돼 생계는 더 팍팍해질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이르면 4월 버스·지하철 요금을 최대 400원씩 올릴 예정입니다.

[정민서 / 경기도 부천시 (지난 1일) : 서울로 통학하면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야 하는데 솔직히 알바비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오르면) 절반 정도가 교통비로….]

졸라맬 수도 없는 교통비 인상 소식에 불만이 잇따르자,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65살 이상 고령층의 무임승차 비용을 정부가 분담해주면 인상 폭을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도입한 만큼 책임져야 한다는 게 서울시 주장입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지난달 30일) : 정말 낮추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는 (비용 분담인데)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보전을 양당은 다 도와주려고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하철 요금 체계는 자치사무로, 지자체 책임이라고 거듭 선을 긋고 있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7일) : 무상으로 할지도 지자체 재량 판단으로 법규가 정하고 있다…. 중앙 정부에서 빚내서 지원해달라 이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80%가 넘는….]

먼저 나선 건 대구시입니다.

무임승차 나이를 70살로 올리는 대신 6월부터 시내버스도 무료로 탈 수 있게 자체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석재은 /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무임승차 관련) 법 조항만 따져보면 임의규정이고, (그런 측면에서) 대구에서 한 게 위법은 아닌 거 같아요. (다만) 70살까지 나이를 한꺼번에 올리기는 어려우니깐 (1년에) 한 살씩 올리자, 그러면 사실 무리가 없거든요.]

고령층 비중 증가세에 재정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무임승차 나이 상한이나 방식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입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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