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춤하는 '3+1 개혁'...2023, 원년 될 수 있을까?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에 정부 개혁을 더한 '3+1 개혁'을 내세우며 이제 실행에 옮길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장관 탄핵소추 가결과 공공요금 인상 등 사회적 부담으로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연금, 노동, 교육에 정부개혁을 포함한 3+1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7일) : 경제 살리기와 개혁 추진 등 국정 전반에 관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제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그러나 이튿날, 각 부처를 조율하는 '허브' 역할을 맡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직무가 곧장 정지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필두로 행안부 지원에 나섰지만 일정 부분 업무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연금 개혁'은 속도를 내고 있었지만, 주춤하는 분위기입니다.

전기요금·난방비 등 공공요금이 잇따라 오른 데다가, 내년에 총선을 앞둔 국회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 소극적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를 기점으로 불붙은 '노동 개혁'과 관련해서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에 반대한다며 오는 5월과 7월 최대 규모의 총궐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난관을 극복하더라도 야당과의 관계가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입법화를 통한 제도 개혁이 쉽지 않습니다.

개혁 드라이브 동력이 될 지지율은 난방비 폭탄, 여당 전당대회 개입 논란 여파로 두 달 만에 30%대 초반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3+1 개혁을 위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그래도 올해를 개혁 추진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을 거듭 분명히 하며 돌파해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YTN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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