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가소환 없이 영장 청구 전망...이재명 사법리스크 '첩첩산중'

홍민기 2023. 2. 1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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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번째 검찰 소환조사가 끝나면서, 검찰이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검찰은 이밖에 백현동과 정자동 개발 비리 수사에도 착수한 상태라, 이 대표 앞에는 이른바 사법리스크가 첩첩산중으로 남아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3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한다', '없는 사건을 만들어 낸다'며 두 번 모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새로 제시된 증거도 없고, 검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는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검찰은 준비한 수백 쪽 분량 질문을 다 소화하지 못했지만, 추가 소환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대신 두 차례 조사 내용을 정리한 뒤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순서를 밟을 거로 보입니다.

지난달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성남FC 사건과 묶어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걸려 있는 이 대표의 의혹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른바 '50m 옹벽 아파트'로 알려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지난 2015년, 과거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던 김인섭 씨가 부동산 개발회사에 영입된 뒤 성남시에서 한 번에 네 단계를 건너뛰는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냈다는 게 핵심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경찰에서 사건을 일부 넘겨받고, 정진상 당시 정책비서관과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의 배임 혐의 사건도 마저 이송받았습니다.

지난 7일에는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정 전 실장 자택과 구치소 등 40여 곳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역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정자동 시유지에 5성급 관광호텔을 짓는 개발 사업 과정에서 시행사 등에 용도변경 같은 각종 특혜를 줬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이 두 의혹을 대장동·위례신도시와 '유사한 구조'로 규정한 만큼, 수사가 궤도에 오른다면 당시 최종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또 소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대표는 다음 달 3일부터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사업을 맡은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도 출석해야 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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