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공정과 상식 사망 선고"

기사내용 요약
野 서용주 "곽상도 판결에 국민 분노 극에 달해"
"어처구니 없게 면죄부…국민, 법·법원에 회의감'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원 뇌물을 정당화한 판결은 공정과 상식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 원의 퇴직금이 정당하다는 1심 재판부의 판결에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합법적인 뇌물 전달 방법을 법원이 공인해준 것이다. 나아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과 상식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김만배씨가 육성으로 법망을 피해 돈을 전달할 방법까지 논의했지만 1심 재판부는 어처구니 없게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면죄부를 줬다"고 꼬집었다.

서 부대변인은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받아도 생계만 달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성실하게 일하는 서민과 청년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사법정의를 존중하지만 이번 판결은 법 질서를 존중하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의 가슴에 법과 법원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심어줬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곽 전 의원의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남욱 변호사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거액의 뇌물 수수 혐의가 무죄라는 데에 크게 비판 여론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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