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특검 '패스트 트랙'하자"…정의당 "신중하자"

김남국 의원 등, 김건희 특검 필요 주장

출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두고 야당들의 입장이 미묘하게 다른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 필요하다며 이를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의당은 신중하자는 입장이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 수용하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 특검을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를 진행했다”며 “하루 빨리 특검을 도입해서 김건희 여사가 혐의를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높아지는 국민들의 요구를 듣고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도 “공소시효가 살아있으니 공정한 수사만 남았다”며 “장모 최은순 씨의 사무장 병원 수사 당시, 법원은 검사의 혐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내린 바 있다. 아무 검사에게나 맡길 수 없는 이유”라며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또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명도 모두 징역형의 집행 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전주’ 역할을 한 손 모씨, 김 모씨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선 김건희 여사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민주당 주장이 깨졌다고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전주가 무죄 선고를 받았으니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을 회부할 계획이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즉 180표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민주당 의석 수가 169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의당 등 다른 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에 정의당은 신중하자는 입장이라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김건희 특검이 추진될지는 의문이다. 정의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의원단 및 대표단 연석회의를 통해 김검희 특검 등 패스트 트랙 안건을 논의했지만 지금 당장해야 한다고 결정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