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찰, 하라는 ‘50억 클럽’ 수사는 안하고 여론재판 몰두”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2023. 2. 1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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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재명 대표가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지만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망신주기를 멈추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검찰이 대장동으로 안 되니 이번엔 백현동까지 검찰은 카드 돌려막듯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데 여념이 없다"며 "백현동 사업에 대해 말을 안 하는 게 범죄의 증거인가. 검찰은 증거도 없이 언론에 대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이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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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안되니 백현동 돌려막기…李 망신주기 쇼케이스”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재명 대표가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지만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망신주기를 멈추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문을 통해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인지 이 대표 소환을 위한 쇼케이스를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대장동으로 안 되니 이번엔 백현동까지 검찰은 카드 돌려막듯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데 여념이 없다"며 "백현동 사업에 대해 말을 안 하는 게 범죄의 증거인가. 검찰은 증거도 없이 언론에 대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이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비판했다.

또 대책위는 "검찰 관계자 말을 흘려 재판부의 예단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이자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 위반"이라며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사례를 점검하고 이들의 범죄행위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하라는 수사는 안 하고 여론재판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곽상도 부자에 대한 유죄 입증조차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언론플레이에 치중할 시간에 50억 클럽 수사만 똑바로 했어도 벌써 대장동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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