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남았는데 깜깜무소식…주총 나설 국민연금 위원들은 누구

[주간LP동향]
오는 23일 국민연금 수탁위원 임기 대거 만료
한 달 전 후보 추천 받았지만 여태 깜깜무소식
주총 시즌 코앞…캐스팅보트 역할 주목도 높아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국민연금의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를 다루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 등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산하 3개 전문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3대 위원장 모두 당장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데도 아직 보건복지부 측에선 벼락치기 준비에 한창이다. 올해 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게 될 국민연금 위원들의 인선 작업을 빠르게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명단. (자료=보건복지부)

1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기금위 산하 수탁위 상근 전문위원과 비상근 전문위원들이 오는 23일 임기가 끝나지만, 아직 보건복지부 측에선 공식적으로 임기 연장 혹은 만료를 통보하지 않은 상태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전문위원회 구성을 위해 지난달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단체 12곳에서 복수의 후보를 추천받았다. 하지만 곧 주총 시즌을 앞두고 있는데도 수탁위 3기 출범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업계에서도 우려가 큰 모습이다.

수탁위는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안을 검토·결정하기 위해 기금위 산하에 설치한 위원회다. 이들은 주로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하기 곤란해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한 주주권 행사 관련 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상위 조직인 기금위에 보고하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 방향의 핵심 키를 쥐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선임된 위원들로 구성될 수탁위 3기는 다음 달 주총 시즌에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수탁자책임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기금위는 단체별로 후보를 추천받아 상근 전문위원 3명을 위촉하는데, 비상근 전문위원들도 이달 말 함께 임기가 만료되면서 수탁위 전문위원 총 9명 중 최대 7명이 바뀌는 큰 변화를 맞게 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주요 투자 기준이나 투자정책 개발·변경을 논의하는 투자정책전문위원회(투정위)와 위험관리와 성과보상 정책을 논의하는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성보위) 위원들도 대부분 이달 말 임기가 끝난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상근 전문위원들은 3년 임기로 1년마다 3개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돌아가며 맡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나머지 위원들은 연임 제한이 없다. 현재 상근전문위원에는 신왕건 수탁위 위원장, 원종현 성보위 위원장, 오용석 투정위 위원장이 있다. 그중 수탁위의 비상근 전문위원 중에서는 기존 위원의 중도 사퇴로 뒤늦게 합류한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상민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를 제외한 4명이 임기 만료 대상자다.

업계에서는 현재 위원장들과 위원들이 전 정권에서 임명됐던 만큼 상당수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새로운 인사로 교체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 인사들로 바뀔 가능성이 크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 싶다”며 “예측은 어렵지만, 복지부에서 다양한 단체들로부터 적극적으로 후보 추천을 받은 만큼 수탁위원들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임기 만료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부 측에서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는 것은 연장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의미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특히 이번에 KT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차기 대표이사 연임 절차에 문제를 제기해 영향을 준 것처럼 하루빨리 새로운 수탁위가 출범하고 적응해야 다가오는 주총 시즌을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다른 IB업계 관계자는 “이미 국내 주요 기업의 주총 시즌을 앞두고 전쟁은 시작됐다”며 “상근 전문위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위원들의 자리가 확정돼야 수많은 기업의 칼자루를 쥔 국민연금 전문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연 (bigkit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