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이재명 범죄자로 낙인찍어…책임 묻겠다"

"야당 대표 상대로 쇼케이스 의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가 11일 이재명 대표를 소환조사한 검찰에 대해 "야당 대표를 상대로 수사가 아닌 쇼케이스를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반복되는 조작 수사에도 이 대표가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망신주기를 멈추지 않는다"며 "하라는 수사는 안 하고 여론재판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곽상도 부자에 대한 유죄조차 입증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백현동 사업에 대해 말을 안 하는 게 범죄의 증거인가"라며 "증거도 없이 언론에 대고 피의사실 공표하며 이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날을 세웠다.

또 "검찰 관계자 말을 흘려 재판부의 예단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이자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 위반"이라며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사례를 점검하고 이들의 범죄행위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10일 업무상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사업으로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개발이익 일부를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전날 11시간 동안 진행된 검찰 신문과 조서 열람에서 답변을 서면으로 갈음하며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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