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 아메리카' 지침 공개…한국 기업 미국 조달 시장 진출 제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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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기반시설 사업에 미국산 건설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바이 아메리카' 규정을 플라스틱과 유리, 목재 등 다양한 자재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건설자재를 비철금속, 플라스틱과 폴리머 기반 제품, 복합 건축자재, 유리, 광섬유케이블, 목재, 건식 벽체 등 7가지로 정의하고 각 자재를 미국산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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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기반시설 사업에 미국산 건설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바이 아메리카' 규정을 플라스틱과 유리, 목재 등 다양한 자재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지난 8일 연방관보에 인프라법의 '바이 아메리카' 조항의 이행을 돕기 위한 세부 지침을 게시했습니다.
2021년 11월 제정된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은 인프라 사업에 사용되는 철강, 제조품, 건설자재가 모두 미국에서 생산된 경우에만 연방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건설자재를 비철금속, 플라스틱과 폴리머 기반 제품, 복합 건축자재, 유리, 광섬유케이블, 목재, 건식 벽체 등 7가지로 정의하고 각 자재를 미국산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안내했습니다.
제조품은 총 부품 비용의 55%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 7일 국정연설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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