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사이버 분야 첫 독자 제재
홍주형 2023. 2. 1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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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자금 수입원으로 삼는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고자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사이버 분야 독자 제재에 나섰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제재 대상은 박진혁(조선엑스포합영회사 소속 해커) 등 불법 사이버 활동에 가담한 4명과 인민군 정찰국 산하 해커조직 110호 연구소 등 7곳이다.
지난해 말 한·미·일이 독자 제재를 연이어 발표한 데 이어 정부는 사이버 분야에 특화한 독자 제재를 통해 대북제재 공조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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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 등 4명·지원 기관 7곳 대상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자금 수입원으로 삼는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고자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사이버 분야 독자 제재에 나섰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제재 대상은 박진혁(조선엑스포합영회사 소속 해커) 등 불법 사이버 활동에 가담한 4명과 인민군 정찰국 산하 해커조직 110호 연구소 등 7곳이다. 이 중 일부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말 한·미·일이 독자 제재를 연이어 발표한 데 이어 정부는 사이버 분야에 특화한 독자 제재를 통해 대북제재 공조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국가정보원도 이날 미 국가안보국(NSA)·연방수사국(FBI)과 합동으로 북한 사이버 공격 위협 실태에 대한 보안 권고문을 내놨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 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 8000억원 이상을 탈취한 것으로 추정한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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