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檢 출석한 이재명, 곽상도 ‘뇌물 무죄’ 빗대 “유검무죄 무검유죄”

입장문서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 이게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공정인가" 일갈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10일 오전 11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23분께 중앙지검 앞에 도착해 2000자 정도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현 정부 검찰이 없는 죄도 만들어내며 정적 제거에 혈안이라는 어조와 함께 검사독재 정권에 결연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며 본인과 민주당은 정권에 맞서, 정권과 다르게 민생을 챙겨 나가겠다고 대중에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일성부터 "대한민국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권력을 오직 국민만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사명"이라며 최근 경제상황을 거론했다.

이 대표는 "국제경제 기구들은 우리 경제성장률을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바닥을 알 수 없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경기악화 직격탄을 국민에게 돌리고 각자도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민생에 무심한 데 비해 정적 제거, 전 정권 탄압에는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에는 무심한 정권이 정권 ‘정치검찰’을 총동원해서 정적 죽이기, 전정권 지우기에 ‘칼춤’을 추는 동안에 곳곳에서 국민의 곡소리가 늘어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치솟는 대출이자 걱정에 제2, 제3의 ‘빌라왕’을 만나지 않을까 밤잠 설치는 국민이 전국 곳곳에서 고통을 호소한다. 국민의 불안과 고통 앞에 공정한 수사로 질서를 유지해야 할 공권력은 대체 뭘하는 중인가"라고 꼬집었다.

지난 8일 곽상도 전 의원이 50억 뇌물 의혹에 대해 무죄 판결 받은 것에는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며 "어떤 국민들이 납득하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게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공정인가. 평범한 청년들의 억장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 이재명 죽이자고 없는 죄 만들 시간에 전세사기범부터 잡아라.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을 구하는데 힘을 쏟아라"라고 대조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에 대해 결백함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성남FC 사건, 아직까지 뚜렷한 물증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연조사에 추가조사 논란까지 벌어진 두 번째 소환조사 이후에도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처지에 빠진 이들의 번복된 진술말고 대체 증거 하나 찾아낸 게 있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의혹을 마구 부풀리더니 김성태 전 회장이 구속됐는데도 의혹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했다.

이 대표는 "사실 많이 억울하고 많이 힘들고 많이 괴롭다. 지금처럼 포토라인 플래시가 작렬하는 이 공개소환, 회술레 같은 수치"라고도 했다. 지지층을 향한 호소이자 대정부 투쟁에 대한 결집 호소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내하겠다는 뜻도 함께 비쳤다.

그는 "제 부족함 때문에 권력의 하수인이던 검찰이 이제 권력 그 자체가 됐다. 승자가 발길질하고 짓밟으니 패자로서 감수할 수밖에 없다. 모두 제 업보로 알고 감수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리스크보다 민생위기가 더 힘들고 어렵다는 기조로 "국민들의 삶이 하루하루 망가져가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겠다"며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이 있다고 있는 죄도 덮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사독재정권에 결연히 맞서겠다"고도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