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발등의 불 '사용후핵연료'…비용 들어도 님비 극복이 이득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포화 전망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가 관심사로 재부상했다. 산업부 보고서의 핵심은 2030년 한빛원전(6기)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이 포화에 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울(7기, 2031년)·고리(5기, 2032년) 등도 순차적으로 같은 상황에 처한다는 것이다. 2021년 12월 전망 때보다 저장 포화가 1~2년 당겨졌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국내 사용후핵연료 재고량(1만6924t, 2020년 3월 기준)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다. 미국 캐나다 러시아 일본 다음으로, 프랑스 독일 중국 영국보다 많다. 그런데도 유별난 ‘한국적 님비(NIMBY·내 뒷마당에선 불가) 현상’에 막무가내식 환경·반원전 단체의 발호로 정부가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계속 미뤄왔다. 특히 자해적 탈원전 구호로 원전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린 지난 정부 5년간은 방사성폐기물 처리 정책에서도 허송세월이었다. 탈원전의 해악이 여기서도 재확인되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전 정부 탓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문제를 조기에 깔끔하게 매듭지어야 한다. 다행히 국회에는 논란의 원전 내 저장 방식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체계, 부지 선정 절차와 지원 수단 등이 두루 포함된 특별법이 세 건이나 발의돼 있다.

적정 비용 투입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감내해야 한다. 원전 내 저장이든, 영구폐기를 위한 새 부지 마련이든 간에 시설 건설비 외에 ‘주민설득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필요한 시기에,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한다면’ 돈으로 님비를 해결하는 게 꼭 나쁜 방식만도 아니다. 전기요금의 3.7%를 떼 적립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도 있고, 현금 살포 보상이 아니라면 예산 지원도 안 될 것은 없다. 방폐물 처리는 머지않아 본격화할 ‘원전 해체산업’과도 무관하지 않다. 산업부가 이른 시일 내에 원만히 마무리 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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