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의혹’에 대통령실 “허위 명백”·野 “특검해야”

박민철 2023. 2. 10.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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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하나의 판결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했고 민주당은 수사 근거가 명확해졌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박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실은 이번 판결로 민주당 주장이 명백히 허위로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 없다는 게 입증됐단 겁니다.

주가조작에 돈을 댄 사람이 무죄를 받은 걸 우선 근거로 들었습니다.

'큰손 투자자'도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가 선고된만큼 돈을 댄 사람 가운데 하나로 연루된 김 여사가 죄가 있겠냐는 겁니다.

또 김 여사 계좌를 맡아 매매했던 사람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결을 받았으니 김 여사 관련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주장도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나아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의혹 제기였다고 규정했습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이재명 대표 방탄에 대한 국민 비난의 화살을 돌릴 대상으로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포기할 수 없다는 스토킹 수준의 행태입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김 여사 수사와 처벌의 근거가 명확해졌다고 정반대로 해석했습니다.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법원이 판단한 2010년 10월 이후를 주목한 겁니다.

그해 11월 주가조작 세력 김 모 씨가 "매도하라"는 문자를 다른 관계자에게 보내자 7초만에 김 여사 명의계좌에서 주식 8만주 매도 주문이 나온 걸 주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런 정황에도 검찰은 진실을 밝혀 김 여사를 법정에 세울 의지도 능력도 없으니, 남은 건 특검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호영/민주당 수석대변인 :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법치주의를 말하려면 생떼 쓰지 말고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정의당도 검찰이 신속히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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