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방정부 규제 완화 요청에 "더 혁명적 생각 갖고 있어"(종합)

尹대통령, 전북도청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진정한 지방시대 열기 위해 중앙 권한 과감하게 이양"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라북도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민생 문제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국가적 과제와 지방현안을 논의하는 회의로 올해 처음 열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개최된 제2회 회의에 참석했으며 지역 순회 개최를 약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 후 전북 지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역을 순회해서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예향(藝鄕)의 도시 전주에서 여러분을 뵈니 더욱 감회가 새롭다"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발굴한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 의결과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및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인구 문제도 매우 시급하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인구 문제가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달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 이후 구미(인재양성전략회의·반도체 투자협약식)와 세종(국무회의), 대전(혁신 기업인과의 만남) 등을 방문한 점을 언급하며 "지방시대의 핵심이 교육과 산업에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는데, 모두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이고, 그것이 바로 민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역 찾을 때마다 산업 현장, 먹고 사는 문제의 현장을 같이 찾을 예정이고, 시도지사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뛰겠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시도지사들의 요청에는 "지방정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보다 더 혁명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해 박수로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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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미국, 유럽과 달리 오랜 중앙집권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시대를 열려면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정부는 외교·안보·통상·산업 기본정책 등 꼭 필요한 부분을 위주로,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우선적으로 권한 및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한을 이양하면 중앙집중적인 국민들의 인식도 바뀔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각 지역의 일은 지역에서 책임을 갖고 스스로 해야 한다는 문화와 인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분기마다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것이며 형식적 회의가 되지 않고 현장의 얘기를 경청하고 치열한 논의를 거쳐 함께 결정하는 실효성 있는 회의로 운영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되도록 관련 부처의 장·차관들이 참석해 직접 의견을 듣고 결론을 제시하며 사후에 후속조치까지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나도록 속도감 있게 노력하겠다"며 시도지사들의 적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자체에선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경북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 17개 시도지사,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부산 금정구의회 의장) 등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이 함께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회의가 끝난 뒤 윤 대통령은 참석자 전원과 시내 한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이날 회의를 준비한 김관영 전북지사 등 야당 출신 단체장 5명을 포함한 17명 시도지사들은 진지하면서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이어갔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이 끝나고 식당대표, 주방장, 직원 전원과 일일이 악수를 한 뒤 기념사진을 함께 찍고 방명록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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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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